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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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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
49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38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2.03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인원감축 및 업무량 증가 등에 따라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으로 보고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50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33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3.27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교육청소속 조리사의 채용양태가 특수성이 있고 청구인이 적극적 구직노력을 하였더라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재취업한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한 교육청일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29호, 제30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3.27
주문 · 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17. 11. 24.로 처분한 처분을 취소하고, 상실일을 2018. 4. 27.로 변경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가 표시가 없었다면 당연퇴직 사유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52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81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9.15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5. 3. 행한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산업재해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산정하여 처분하라.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하고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여부를 판단하라고 명령재결을 한 사례
53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35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24
주문 ·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4. 9.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에 따라 이직일이 변경되어 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수급자격을 판단할 경우, 다툼이 되는 시점의 마지막 이직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5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32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4.07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관리부장이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을 업무상 질책이 아닌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본 사례
55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94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2.23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8. 11.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법인 설립은 하였지만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56
조기재취업 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64호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6.10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고용의 단절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57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청구2021재결 제91호(병합) 구직급여 추가지급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89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07.07
주문 · 1. 피청구인이 2021. 2. 19.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사업장이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복직된 것이 아니므로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58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34호
분류 · 국민취업지원(조기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과 반환)
의결일자 · 2023.04.26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7. 15. 청구인에게 한 조기취업성공수당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시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을 제한하도록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직접일자리 사업 여부를 사업명칭 보다는 개별 사업의 성격을 기반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은 직접일자리사업이 아닌 고용장려금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59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241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2.03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9. 8.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정신질환 및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이 곤란하므로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60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75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7.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0. 5.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아파트 경비원이 동일한 사업주 소속 다른 아파트로 근무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비록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하루의 고용단절이 있는 경우 계속 고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61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44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4.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7. 26.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실업인정 신청 시 첨부된 파일의 구직활동 내역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62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58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0.14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5. 26. 청구인에게 한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취업사실 신고를 하지 못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63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03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8.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받은 것은 취업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64
구직촉진수당 반환 및 지급중단, 국민취업지원 취업지원 종료 및 재참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27호
분류 · 국민취업지원(구직촉진수당의 부정수급)
의결일자 · 2023.04.12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재결하였으나, 취업지원 수급자격자가 비록 주 40시간 이상 일자리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출근 당일 하루만 취업하고 이직하여,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65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35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2.09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2. 27.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의 각 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66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37호
분류 ·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9.2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육아휴직기간 중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으로서 취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육아유직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67
구직촉진수당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267호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12.08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므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없다고 본 사례
6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9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2.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습기간 중 정규직 채용거부를 통보 받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고로 인정한 사례
6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136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11.20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70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20호
분류 ·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3.10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8. 26.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조기복직으로 인한 잔여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7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38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21.08.0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된 경우, 후속 처분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7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2재결 제165호
분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방송작가인 자영업자의 폐업)
의결일자 · 2023.01.04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4. 29. 청구인에게 행한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적자지속, 매출액의 감소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방송작가의 특성을 감안하여 ① 공모전 제출을 비롯하여 작가로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활동을 상당기간 지속해온 점, ②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도 고용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며 피보험자격을 약 10년간 유지하여 오다가 더 이상의 사업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한 후 폐업한 점을 인정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