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용자가 현장복귀 명령을 함으로써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91]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9-02-19
조회 수 · 13558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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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02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근로자에게 명백한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여 해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6-01-16
조회 수 · 1912
03
근로자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중노위, 2015.1.21.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06
조회 수 · 1532
04
용역직종은 직종의 특성상 용역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853
05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2-03
조회 수 · 7199
06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4.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4-15
조회 수 · 1841
07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부당한 평가결과를 근거로 인턴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8.4.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9-21
조회 수 · 604
08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합리적 평가과정을 거쳐 정규직 전환평가에서 탈락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10-30
조회 수 · 2188
09
행정실무 상 책임을 물어 해고처분한 징계의 양정이 적정하지 여부(중노위 2014. 11. 14.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1-06
조회 수 · 1554
10
직책 강등을 수반하고 임금을 큰 폭으로 낮추는 전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5-10-08
조회 수 · 911
1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98]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9-01-18
조회 수 · 8587
12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6. 판정)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5-05-13
조회 수 · 1147
13
수습기간 중 낮은 업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함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5-20
조회 수 · 3710
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5-11-17
조회 수 · 1536
15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7. 판정)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4-27
조회 수 · 2584
16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63]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2-03
조회 수 · 6753
17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객원교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간강사로 전환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1.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9-11
조회 수 ·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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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 판례의 판단요소에 대해 주요 판단요소와 부수적 판단요소로 구분하여 판단한 사례[중앙2019교섭103]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20-03-23
조회 수 · 6721
19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만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사례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5-09-25
조회 수 · 711
20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0.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7-09
조회 수 · 276
21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1-19
조회 수 ·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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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노동조합의 의견 수렴 없이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하여만 불리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02-02
조회 수 ·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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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변경등기를 처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행한 견책처분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7]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759
24
독립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시설장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7-12
조회 수 · 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