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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6-02-23
조회 수 · 1033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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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26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16-01-19
조회 수 · 938
27
노동조합의 활동내용이 담긴 이메일 발송 서비스를 제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0-07
조회 수 · 519
28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닌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며 정당성도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254]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1850
29
징계재심위원회 구성의 중대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6-02
조회 수 · 3896
30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8-21
조회 수 · 1645
3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474]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9-08
조회 수 · 3375
32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간에 차별이 발생하였으나 직종의 차이에 따른 차별은 공정대표 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6-11-17
조회 수 · 691
33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파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5-08-11
조회 수 · 1293
34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2, 700]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1881
35
플랜트건설 현장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고, 사실상 단일 현장에 해당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6-09-07
조회 수 · 1292
36
비교대상근로자인 공무원에 비하여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4.판정)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5-06-24
조회 수 · 2273
37
80여 일 동안 무단결근한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1184
38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 중이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 이후로 1년이 지나기 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7-05-17
조회 수 · 17975
39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0.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5-05-01
조회 수 · 604
40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24-10-17
조회 수 · 724
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8-22
조회 수 · 1210
42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12-31
조회 수 · 948
43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6-13
조회 수 · 1017
44
겸직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관련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4-12-06
조회 수 · 800
45
근로자에게 사실상 대기발령을 명하고, 구제신청 이후 업무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5-11-13
조회 수 · 1608
46
사직권고 수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4. 판정)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4-11-14
조회 수 ·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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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의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중앙2018공정29/부노107]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12-20
조회 수 · 1244
48
정당한 업무지시 불응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해고통지도 서면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정당함[중앙2018부해303]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2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