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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2-20
조회 수 · 1614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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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74
사용자들에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24-10-17
조회 수 · 192
7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6-01-13
조회 수 · 1108
76
부하 직원들에게 카드신청인인 것처럼 카드발급을 받도록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11.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6-04
조회 수 · 1180
77
고철을 이용한 철강제품 제조 사업장에서 고철검수원이 특정 업체의 고철 등급을 상향 판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실을 입힌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함[2018부해407]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444
78
자동차 판매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교섭78]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9-01-11
조회 수 · 2306
79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1-30
조회 수 · 2505
80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5.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2-02
조회 수 · 1788
81
합리적 이유없는 불특정 장기간 대기발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10. 판정)
구분 · 대기발령
작성일자 · 2015-01-28
조회 수 · 2369
82
사용자의 권한남용으로 이루어진 근무평정을 근거로 임금 인상을 보류한 것은 부당징벌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6-09-06
조회 수 · 1771
83
천도교중앙총부의 교무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중앙2018부해170]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450
84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06]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2120
85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3-10
조회 수 · 1411
86
사용자의 발언 중 일부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 중 일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5-06
조회 수 · 201
87
실질적 폐업상태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47]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09-19
조회 수 · 639
88
경영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2-27
조회 수 · 2434
89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전체 사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함[중앙2018교섭31]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594
90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6
조회 수 · 871
91
선원근로계약 해지사유의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22.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6-08
조회 수 · 999
92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원직복귀 및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5
조회 수 · 854
93
합리적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2-02
조회 수 · 2822
94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8부해380,443]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049
95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6-01-27
조회 수 · 2109
96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2-29
조회 수 · 4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