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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고용보험 처분에 관한 결정문을 쟁점별로 찾아보세요.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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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건
0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32호
분류 · 실업급여 부정수급(취업 미신고에 따른 부정수급과 반환금액)
의결일자 · 2023.05.10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비록 일용근로 한 사실이 3일에 불과하지만,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부정하게 지급 받았으므로,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를 반환토록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0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결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78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6.2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도급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03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264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12.22
주문 · 피청구인이 2021. 8. 27. 행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0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12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8.12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1. 20. 청구인에게 행한 피보험자격 취득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근로제공의 실질에 근거하여 사업주의 친족을 피보험자(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0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15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3.10
주문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2020. 4.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취소(근로자성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업장 대표의 아들을 근로자로 보고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0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59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6.09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공공기관 등기임원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보험자격이 없다고 본 사례
0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79호
분류 · 조기재취업 수당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7.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9. 4. 3. 청구인에게 행한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행한 휴업이 형식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영업 준비활동에 따른 실업인정를 받고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08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54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5.26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한 경우,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0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63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7.10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9. 11.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종교법인 시설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10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2재결 제168호
분류 · 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로 실업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의결일자 · 2023.01.04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9. 2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로 실업인정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의 접속이 차단되고, 실업인정신청 안내문자 메시지가 전송하지 않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 때문이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1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50호
분류 · 실업급여 과오급(해외에서의 적극적 구직활동 인정)
의결일자 · 2023.06.07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9. 8.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결정을 취소한다.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해외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재취업활동을 하지 못한 것은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고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1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8재결 제168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2.1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시간강사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13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48호
분류 · 모성보호급여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09.23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2. 11. 청구인에게 행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조기복직으로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당초 신고기간과 달리 된 경우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동원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4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8재결 제162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1.23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채용자격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구직응모한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본 사례
15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8재결 제160호
분류 · 기타
의결일자 · 2019.01.09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7. 6.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해고기간중 구직급여를 수령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및 금전보상 구제명령을 받았으나 고용센터에서 수급기간이 만료된 이후에야 구직급여 반환 명령을 한 경우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7호
분류 · 피보험자격(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의 피보험자격)
의결일자 · 2023.05.24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6. 23. 청구인에게 행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처분을 취소한다
헬스장 퍼스널 트레이너인 청구인에게 정기적ㆍ고정적으로 기본급이 지급되었던 점, 업무 하위탁이 불가능한 점, 업무를 지정하고 지휘ㆍ감독한 점, 근태관리를 한 점 등을 인정하여 근로자성이 있다고 보고 피보험자격을 인정한 사례
1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86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2.09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7. 10. 청구인에게 한 '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사업장 대표의 배우자이지만 사업주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피보험자격이 있다고 본 사례
18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45호
분류 · 실업인정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4.24
주문 · 피청구인이 2018. 10. 2. 청구인에게 행한 구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실업인정기간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된 경우 지정된 날 수행한 상담알선에 대해서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0재결 제161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0.10.28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4. 20.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중앙임금협정을 체결한 이후 이를 대체할 개별임금협정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앙임금협정을 적용하여 구직급여일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42호
분류 ·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설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의결일자 · 2023.06.21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9. 15.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 해석 시, 근로내역에는 노무제공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수급자격 신청 시 청구인의 2일간의 노무제공내역 미신고를 사유로 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21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1재결 제30호
분류 · 부정수급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21.04.07
주문 · 피청구인이 2020. 9. 10. 청구인에게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65세로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된 이후의 일용근로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기준이 아니라고 본 사례
22
실업급여 반환결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71호
분류 · 수급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7.24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담당자가 업무미숙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였는바, 이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결정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19재결 제99호
분류 ·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례
의결일자 · 2019.08.28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화업체 제단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4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 2023재결 제18호
분류 · 실업급여 수급자격(사업장의 불법을 공익신고한 사람의 수급자격)
의결일자 · 2023.04.12
주문 · <span style="display:none;">주 문</span>피청구인이 2022. 9. 14. 청구인에게 행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직 후 바로 사업장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어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되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