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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사무실 미제공, 임금교섭 과정에서 의견 미수렴 및 근로시간면제 불인정 등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02-02
조회 수 · 2749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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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386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7-03-13
조회 수 · 1278
387
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7-01-19
조회 수 · 3557
388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6-03-17
조회 수 · 2420
389
전보가 경제적인 불이익 외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단되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2-12-10
조회 수 · 1940
390
정년 도달 후 기간제(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업무능력 등)가 있다고 일부 인정[중앙2018부해520,537/부노71]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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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한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4]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11-12
조회 수 · 4498
392
헤어디자이너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뿐 아니라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 아니라고 판정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23-01-19
조회 수 · 14654
393
입주자 대표회의를 공동사용자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4-05
조회 수 ·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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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중앙2018부해383]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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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전보조치에 대해 업무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중노위 15.2.2.판정)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5-03-13
조회 수 · 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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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부당하게 배차하였다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해352/부노50]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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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8. 25 판정)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9-11
조회 수 · 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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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168]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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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5-11-13
조회 수 · 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