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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1-07
조회 수 · 3344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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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36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840]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8-12-03
조회 수 · 3812
363
‘무파업 타결금’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18
조회 수 · 709
364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6-10-17
조회 수 · 2219
365
정규직 전환심사에서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 중 소수가 탈락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개입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중앙2018부노66]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1240
366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음[2018부해212]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975
367
근로자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급여등급 산정 시 군경력 포함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6-01-27
조회 수 · 2066
368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중앙2018재단위1]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8-12-20
조회 수 · 1819
369
쟁의행위에 따른 감봉처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27.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4-12-04
조회 수 · 1510
370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5
조회 수 · 2199
371
고용승계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25-12-08
조회 수 · 557
372
도시철도 운전직의 전보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1-02
조회 수 · 1137
373
근로조건, 고용형태,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식당업무 담당자의 업무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음[중앙2018단위5]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714
374
갱신기대권의 존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대한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4-11-21
조회 수 · 1080
375
근로시간면제자의 교육불참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전·현직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고과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0-05
조회 수 · 11268
376
골프장 내장객으로부터 봉사료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79]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8-09-08
조회 수 · 3844
377
근로계약 종료일 산정 시 일률적으로 정년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따져 정년이 아닌 위탁계약 종료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23.판정)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08-20
조회 수 · 1080
378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함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0-12
조회 수 · 2397
379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18]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0-24
조회 수 · 1775
380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행한 근로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함[중앙2018부해337]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1291
381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7.7.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8-06
조회 수 · 296
382
자동차 판매영업사원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등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9-08
조회 수 · 3368
38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3-13
조회 수 · 3193
384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2015. 2. 9.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23
조회 수 ·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