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
운전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5
조회 수 · 577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구분
전체 목록
399건
338
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계약 해지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2-04
조회 수 · 679
339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아님[중앙2017부해1217]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847
340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는 적정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님[중앙2018부해241,243/부노31 병합]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1886
341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사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5-01-06
조회 수 · 1157
342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25
조회 수 · 913
343
감봉의 정당성 관련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4-12-06
조회 수 · 1042
344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지속적인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2-04
조회 수 · 1449
345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331]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4368
346
경고 및 주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5-03-06
조회 수 · 802
347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6-10-17
조회 수 · 2198
348
사용자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적정성 관련 사례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25-03-05
조회 수 · 225
349
단체협약 자녀학비 지급규정 해석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4-12-06
조회 수 · 245
350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던 노조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현장에 복귀하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직무가 아닌 결원이 발생한 직무에 배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25-09-01
조회 수 · 414
351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 현재 신청 외 노동조합은 100명, 재심신청 노동조합은 99명이므로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이다.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7-04-28
조회 수 · 1054
352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1-16
조회 수 · 1211
353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95]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9-02-19
조회 수 · 13288
354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불인정[중앙2018부해145]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1203
355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7-02-17
조회 수 · 2830
356
근로시간면제를 조합원 수 24% 이상 노동조합에 한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7. 판정)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04-15
조회 수 · 927
357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6
조회 수 · 1357
358
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11-27
조회 수 · 1640
359
징계사유를 불인정하고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25-12-15
조회 수 · 1732
360
소수노조의 위원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발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인사발령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24.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3-19
조회 수 · 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