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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체육지도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6-11-18
조회 수 · 1423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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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290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부인되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9-25
조회 수 · 1089
291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만을 사유로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2.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4-12-24
조회 수 · 2698
292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1-09
조회 수 · 1177
293
과반수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범위를 벗어난 비자격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를 제외하고 중복 가입 조합원을 재산정하여 과반수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25-06-05
조회 수 · 458
294
정년이 지난 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15-12-14
조회 수 · 1188
295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함[2018부해253]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867
296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의 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내 법인에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는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52]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974
297
보직변경 인사명령은 구제신청기간이 경과하였고, 과장에서 주임으로의 직급변경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5-11-05
조회 수 · 1538
298
허위매출 계상 등에 따른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3.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1-28
조회 수 · 1087
299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7-05-22
조회 수 · 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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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중앙2018부해411]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472
301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사업장 내 동종․동일 직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노73,74]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1345
302
단체협약 상 쟁의기간 중 징계는 불가함에도 근로자에 대해 징계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9-08
조회 수 · 933
303
경영상의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것은 위장폐업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2015.8.4)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9-03
조회 수 · 596
304
근로자들에 대한 재임용 거부 전 노동조합 위원장 및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재임용 거부 등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1-05
조회 수 · 395
305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중노위 2014. 12. 23. 판정)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5-02-12
조회 수 · 2584
306
노동조합 위원장의 자격에 관해 논란이 있다는 사정 등은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43]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636
307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9-06
조회 수 · 1447
308
해고가 금지되는 산재요양기간 중의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3.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2-27
조회 수 · 1068
309
재계약 체결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아닌 주관적 평가에 의한 재계약 체결 거부는 부당함[중앙2017부해1238]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1212
310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비교집단간 격차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평가태도에 변화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5-22
조회 수 · 1954
311
초심에서 구제신청이 모두 인용된 근로자는 재심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13]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855
312
소수노조에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사례(중노위 2015. 1. 8. 판정)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02-12
조회 수 ·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