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
조합원수 산정 기준일이 변경되어 조합원 수를 재산정한 결과 각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변동이 있고 결과적으로 초심을 취소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7-04-25
조회 수 · 7336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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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242
영업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6-28
조회 수 · 1487
243
도급제로 근무하는 자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중앙2018부해871]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9-01-18
조회 수 · 3720
244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기간 중에 교섭요구를 통해 참여한 노동조합에 대해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시에 제외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7-07-31
조회 수 · 1987
245
비행정지 처분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2015.5.14.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5-07-09
조회 수 · 1236
246
징계사유는 있으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1-29
조회 수 · 3942
247
단체교섭을 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게 알리거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2335
248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나 인정된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5-09-05
조회 수 · 1172
249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2-06
조회 수 · 767
250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2018부해804]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0-26
조회 수 · 2243
251
신문 등의 배포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연금 가입 요구 등 근로조건에 대한 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배포 도급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30/부노8,11 병합]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322
252
양 당사자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중노위, 15.3.31. 판정)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5-05-13
조회 수 · 1222
253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8-19
조회 수 · 1579
254
비고정기사로의 배차명령을 징벌적 처분으로 본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12-27
조회 수 · 699
255
문서위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공공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인 점을 종합할 때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함[중앙2018부해160]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1098
256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근로자의 호봉을 불리하게 책정하여 봉급 및 장기근속수당을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22-12-10
조회 수 · 1712
257
시용기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194]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3065
258
상품을 반복적으로 무단 반출한 비위행위는 대상 금액이 소액이라도 해고처분은 정당함[중앙2018부해162]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773
259
전직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전직은 부당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4-21
조회 수 · 2834
260
노동조합 탈퇴의 절차에 대하여 규약에 승인 등 일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탈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음[중앙2018교섭34]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690
261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6]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9-06
조회 수 · 2375
26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의 존부 관련 사례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24-12-06
조회 수 · 561
263
징계사유에 비해 강등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2.3.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30
조회 수 · 1740
264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1]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11-12
조회 수 ·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