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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인 아이돌보미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해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1-10
조회 수 · 781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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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218
단독으로 과반수 노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개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24-10-17
조회 수 · 282
219
사직종용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5-12-04
조회 수 · 2121
220
징계처분이 최초 징계처분과 동일한 경우 구제신청 기산일을 최초 징계처분 통지일로 보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5-05-14
조회 수 · 470
221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25-03-20
조회 수 · 1397
222
노동쟁의 이후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한 것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2-28
조회 수 · 729
223
신청인 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5]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973
224
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중앙2018부해412]
구분 · 정직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807
225
성과상여금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에 비해, 소수노조 조합원에게 낮게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4.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6-10
조회 수 · 238
226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해고가 존재하나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3-31
조회 수 · 3952
227
교섭대표노조가 신청 노조에게 단체교섭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하여만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중앙2018공정13]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1188
228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11-13
조회 수 · 1319
229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사직수리의 표시도 직접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11-17
조회 수 · 2801
230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4]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3405
231
지부 사무국장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9-06
조회 수 · 1158
232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근무장소·내용으로 전직, 부당하다는 판정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25-03-10
조회 수 · 1253
233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5-12-05
조회 수 · 590
234
내부고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사유없이 해임처분한 것은 부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6. 판정)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05-27
조회 수 · 4675
235
해외 법인장인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준거법은 국내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6-02-10
조회 수 · 424
236
인사위원회에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이 참여하여 징계권을 행사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7-10-16
조회 수 · 2234
237
노사합의서에 위반된 정직처분은 부당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2-11
조회 수 · 387
238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해고의사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2. 10.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23
조회 수 · 698
239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하다고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3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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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D와 F의 교섭단위를 분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지배·개입 및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6-03-04
조회 수 · 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