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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함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6-11-24
조회 수 · 2607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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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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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근로자에 비해 기간제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와 정액급식비를 불리하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24-10-17
조회 수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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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처분을 이유로 한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11.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4-15
조회 수 · 1436
124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처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23-01-19
조회 수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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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위탁관리업체의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15. 1.16. 판정)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15-02-23
조회 수 · 542
126
교섭단위분리 결정사례(중노위 2014. 10. 29. 판정)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4-12-15
조회 수 ·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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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20% 우선 배분한 것, 매년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 신청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시간 사용인원을 3명으로 정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25-02-10
조회 수 ·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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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8교섭61]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18-10-19
조회 수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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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테스트 중인 동료에게 문제지를 촬영하라는 말을 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2. 27.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4-02
조회 수 ·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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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37]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747
131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10-16
조회 수 ·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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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근로자에게 계속 채용 의사가 없다고 표현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 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26-01-07
조회 수 · 1105
133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904]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9-01-10
조회 수 · 3402
134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중앙2018부해375]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1376
135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용역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고용형태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더라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중앙2018단위7]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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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변조를 통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2. 22.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02-02
조회 수 · 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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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관계 합의해지에 대한 입증이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6-03-28
조회 수 · 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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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와 현저한 관련이 있어 징계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6.1.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7-02
조회 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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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6-03-16
조회 수 ·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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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5-30
조회 수 · 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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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성희롱)가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징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중앙2018부해769]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12-03
조회 수 · 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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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업무 수행 시에 부수적인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는 재량권남용으로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17.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5-27
조회 수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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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단체협약안에 대해 회사규정에 따른다는 원칙만 제시하고 8개월간 회의록작성 방법조차 합의하지 못한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3. 23.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5-06
조회 수 ·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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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핵심 간부를 포함한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집단적 결의에 따른 항명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0-20
조회 수 · 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