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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되어 해고가 부당하나, 원청의 인원감축 요구에 의해 정리해고를 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7-04-27
조회 수 · 2105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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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170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9-07
조회 수 · 1865
171
구제신청 이후 원직복직 되었으므로 부당인사발령에 대한 구제 이익은 없으나,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조치임이 인정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02-02
조회 수 · 2916
172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함[중앙2018부해218]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3852
173
근로자의 사직원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중앙2018부해409,439]
구분 · 사직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515
174
대기발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로 볼 수 없고 대기발령과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불이익처분의 우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중앙2018부해314/부노42]
구분 · 대기발령
작성일자 · 2018-06-28
조회 수 · 2006
175
운전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례[중앙2019단위16]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9-09-24
조회 수 · 3188
176
수습기간 연장의 유효성 및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2-12
조회 수 · 792
177
직접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보다 관리·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근로자를 더 무겁게 징계한 것은 전력이 있어 가중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부당함[중앙2018부해197]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7-19
조회 수 · 1084
178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11
조회 수 · 1093
179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도 정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6-11-22
조회 수 · 2004
180
근로자들이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107]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9-01-18
조회 수 · 3782
181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10-30
조회 수 · 2143
182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에 대한 재처분[중앙2018재부해28]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2605
183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5.21.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07-01
조회 수 · 1201
184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소수노조에게 불리하게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11-16
조회 수 · 1110
185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직원들에게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감봉’ 또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음[18부해39]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6-15
조회 수 · 797
186
시용기간에 대한 업무 능력,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함[중앙2018부해36]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1626
187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후, 원직 복직 없이 한 인사발령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16-04-29
조회 수 · 3301
188
정년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중노위 2014. 10. 14.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4-11-14
조회 수 · 1617
189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9-02
조회 수 · 1212
190
근로자들의 희망퇴직 신청을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하에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중앙2018부해186]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517
191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7부해1277]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9-19
조회 수 · 2262
192
수습기간 3개월을 초과한 시점에서 본채용 거부는 부당 해고로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9-28
조회 수 · 4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