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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기사로의 전환처분은 다른 근로자와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27.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5-02-27
조회 수 · 976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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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146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5-08-06
조회 수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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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지만, 적법하지 않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과도하게 징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23-01-19
조회 수 · 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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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부문과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개별교섭 관행 등을 고려하면 도료사업부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중앙2018단위3]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18-05-17
조회 수 · 714
149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3-03
조회 수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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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부문의 축소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인정되나,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의 요건은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7-06-05
조회 수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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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95]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9-01-10
조회 수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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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9-08
조회 수 · 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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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상,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7-06-28
조회 수 · 2853
154
사내하도급업체들의 도급사인 사용자와 사내하도급업체들 소속인 근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와 고용승계 기대권 발생 여부,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관련 사례
구분 · 당사자적격
작성일자 · 2025-02-07
조회 수 · 322
155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직책수당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11-17
조회 수 · 1088
156
사업체가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5-10-07
조회 수 · 529
157
차량 판매원들의 판매용역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판매용역계약의 갱신계약 체결 등은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3-01-19
조회 수 · 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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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률 미보고, 인사위원회 미개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565]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8-24
조회 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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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에 의한 경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중노위 2014. 12. 31.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2-13
조회 수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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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로 인정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4.9. 판정)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5-05-11
조회 수 · 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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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이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8
조회 수 ·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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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중단 결정한 사업부문에 조합원 대다수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2-12-10
조회 수 ·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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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례[중앙2018부노88]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8-10-25
조회 수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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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5-09-09
조회 수 · 1819
165
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자에 대한 전화 해고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중노위 2014. 11. 11. 판정)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4-12-22
조회 수 · 1139
166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78]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1-12
조회 수 · 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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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고 결정한 후 2년 이상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지 않고 구성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다가 사용자에게 새로이 교섭요구를 하였을 때 사용자가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요구공고
작성일자 · 2025-05-07
조회 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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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