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공정25]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10-25
조회 수 · 668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구분
전체 목록
399건
194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한 휴직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구분 · 경영상해고
작성일자 · 2017-01-04
조회 수 · 1332
195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733]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10-24
조회 수 · 2653
196
표면적인 징계사유와 달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3-02
조회 수 · 1382
197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 영리행위,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6-06-29
조회 수 · 2047
198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음[중앙2018교섭68]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8-11-30
조회 수 · 953
199
기간의 정함이 없는 기간제근로자임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6. 11. 판정)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5-09-07
조회 수 · 393
20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적법한 해약권이 행사되지 못하여 시용기간 만료 와 동시에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10-21
조회 수 · 1218
201
사용자들 간의 용역계약은 근로자파견계약이고,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일근무가산수당 등을 미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차별시정
작성일자 · 2016-02-05
조회 수 · 2138
202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중앙2018공정28]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11-30
조회 수 · 2107
203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1-06
조회 수 · 1924
204
업무태만 등 사유가 직권면직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 1. 12. 판정)
구분 · 직권면직
작성일자 · 2015-02-13
조회 수 · 2119
205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1051]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9-01-10
조회 수 · 3736
206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24-11-21
조회 수 · 606
207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함[중앙2018부해522]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8-08-15
조회 수 · 1328
208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를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3-01-19
조회 수 · 4754
209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9-25
조회 수 · 2065
210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 2. 9. 판정)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5-03-19
조회 수 · 778
211
근로자의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3.3.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30
조회 수 · 2623
212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조합원의 총의를 수렴할 때 동일한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만 배제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함[중앙2018공정4]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8-05-31
조회 수 · 764
213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은 이 사건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26-03-18
조회 수 · 3228
214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16-06-29
조회 수 · 2009
215
소수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17-04-26
조회 수 · 959
216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
구분 · 교섭단위분리
작성일자 · 2024-11-21
조회 수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