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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가를 직무수행능력부족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4. 10. 7. 판정)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4-11-14
조회 수 · 1288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목록
해고·징계·부당노동행위 등 유형별 주요 판정 사례의 제목·판정일·조회수를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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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건
266
관리위탁업체 노동조합원의 고용에 대한 원청사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0-20
조회 수 · 3076
267
원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8-21
조회 수 · 2000
268
매년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어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갱신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기간만료
작성일자 · 2015-10-22
조회 수 · 2151
269
장기휴직을 사유로 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15.1.30. 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3-13
조회 수 · 2978
270
교섭단위로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현장만을 기준으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6-11-11
조회 수 · 750
271
교섭단위 내에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노동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17-09-08
조회 수 · 1090
272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인사상 불이익이 크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동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7-06-05
조회 수 · 4480
273
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부당전직이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5-12-28
조회 수 · 1185
274
근로자가 반복하여 업무상 부주의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사고 경위 및 사고 발생 이후 근로자의 태도 등을 참작할 때, 해고처분은 정당[중앙2018부해306]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992
275
각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수를 산정하되 재심신청 노동조합의 경우 초심과 달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판단 조합원 수를 재산정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한 사례
구분 · 교섭대표결정
작성일자 · 2025-06-04
조회 수 · 271
276
사용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하였더라도 구제이익은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26-02-13
조회 수 · 940
277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에 금품을 지급하는 유형의 부당노동행위의 관련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25-11-13
조회 수 · 406
278
동일 징계사유에 대해 견책처분을 집행한 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중노위, 2015.5.6.판정)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5-06-11
조회 수 · 1728
279
인사권을 가진 현장소장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2-12-10
조회 수 · 2730
280
전보는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신의칙 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전보
작성일자 · 2025-06-18
조회 수 · 2282
281
소수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20공정5]
구분 · 공정대표
작성일자 · 2020-06-30
조회 수 · 21307
282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4-26
조회 수 · 1392
283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6-01-11
조회 수 · 973
284
사용자가 파업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급여안내서 등을 발송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부당노동행위
작성일자 · 2017-09-26
조회 수 · 1808
285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언어적 성희롱을 하고 출장비를 허위수령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6]
구분 · 징계해고
작성일자 · 2018-10-26
조회 수 · 2833
286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95]
구분 · 기타구제이익
작성일자 · 2018-10-12
조회 수 · 639
287
수습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중앙2018부해300]
구분 · 기타징계
작성일자 · 2018-07-31
조회 수 · 1360
28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고, 일방적인 근로계약관계 종료로 인한 해고가 존재하며, 계약조건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구분 · 통상해고
작성일자 · 2025-05-09
조회 수 · 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