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도 워크넷으로 구인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기업회원 가입 및 구인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개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사업자등록 이전에 채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 확인 등을 통해 허위구인 등 구직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인신청 등록이 가능합니다.

특정계층은 어떤 계층을 말하나요?

특정계층은,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참여자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다만, 특정계층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계층 (아래 1~16에 해당하는 경우)1. 기초생활수급자(특정계층에 포함하되 고용센터 전담 상담)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3. 북한이탈주민4. 신용회복지원자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6. 위기청소년7. 구직단념청년8. 여성가구주9. 국가유공자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11. 건설일용직12. FTA(자유뮤역협정) 피해 실직자13. 미혼모(부) 한부모14. 청소년부모15. 기초연금수급자16. 영세자영업자 등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동일한 참여 청년에 대하여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차액만큼 지원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분 계속근로일수 / 365* 평균임금=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총일수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계산결과는 참고사항이며, 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실제 받는 급여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신청요건(나이)을 초과하게 될 경우 육아휴직을 할수가 없나요

육아휴직 중 근로자의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은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하므로, 당초 예정된 육아휴직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 인력의 겸직 가능 여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소속지도인력의 겸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18 및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라면 직업전문학교에서 산업안전기사과정의 훈련교사(시간제. 비정규직)로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1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19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다.1. 법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만 해당한다)2.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

연차유급휴가 부여시 시간 단위, 반일 단위로 부여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간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시간 및 실시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혹한기 방한용품 관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기준은 어떠한가요?

가. 방한복, 방한모, 방한화, 목토시, 귀마개, 귀덮개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피복은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재부 예규)상 복리후생비로서, 일시적 한파를 사유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방한복 등을 구매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우려로 인해원칙적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이하 '고시')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항목으로의 사용은 불가 나. 다만, 핫팩, 발열조끼는 혹한기에 일시적으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용되는 품목으로서, 목적 외 사용 우려가 적어 한시적(12~1월)으로 사용가능 다. 한편, 고시 제1항 제9호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제36조에 따른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제3호에 따라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건설산재예방정책과-4103, 2022.12.5)

동 장려금을 받고 있는 기간동안 다른 지원금 수령은 가능한가요?

지원대상 근로자가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이 되면 이후 부당이득 환수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지원 가능한 장려금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전년도 잔여 물량에 대한 계약연장에 대해 '기술지도'도 계약연장하여야하는가요?

기술지도 계약은 발주된 건설공사 건마다 체결함이 원칙이므로 22년에 체결된 건설공사의 잔여 공사기간을 상정하여 변경계약 등을 통해 횟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나,구체적인 계약방법이나 공사물량의 조정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질의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로서 기간만 달리할 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2년 잔여공사에 필요한 기간을 상정하여 23년에 새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기술지도 계약 시 반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되며, 이때 연계되는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1주~4주의 범위내에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적극적인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당일 0:00시부터17:00까지전송이 가능합니다○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부득이 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을 신청하거나그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여 정정하고 싶어요

이직확인서에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기재를 하지 못하여 보완 및 수정일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화(사실관계 확인) 또는 팩스(추가자료 제출)로 고용센터에서 직접 보완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담당자가 사업장에 공문 발송 가능)하시고, 오기재 사항이 단순 착오등 제출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완(수정)이 가능하다면 별도 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하므로,첫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추가분 발생 여부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얼마나 근로해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밀폐공간 작업시 질식재해 등 응급조치 목적으로 의료용 산소공급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매 가능한지

ㅇ고시 제7조제1항제6호 근로자건강장해예방비 등의 가항에서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의료용 산소공급기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의 내용 중 일부로서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근로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응급조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키는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연속, 비연속 포함)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연속된 9주(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였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1주차 40시간, 2주차 40시간, 3주차 50시간, 4주~9주차 65시간 근무한 때에는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는 6주이지만, 9주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연속 9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인정됩니다.

사업장에 필요시 일을 해주던 프리랜서를 새로 고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사업장과의 계약관계, 대가의 지급, 노무 제공 현황 등 구체적인 취업 상태에 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계약기간이 있고,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일반적인 노무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실업 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

두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1개월 이상의 아르바이트인 경우에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취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사업장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이 됩니다.최종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사한 사유(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이란 어떤 사업인가요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주 소정 근로시간에 상관없는 것인가요?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이면 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해당연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20.12월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6개월 고용유지 후 장려금 신청할 경우, 20.12월 임금은 20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21.1월부터의 임금은 21년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준비 서류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회사측에 제시하면서 발급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에서 최초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10일 이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사업장에 등기 발송하여 받게 됩니다.사업주는 공문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은 제2조제2호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공무원도 이 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는 그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개인기업인 경우 그 사업주 개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는 OO군수가 아닌 OO군이 되어야 할 것임(산재예방정책과-4527, 2016.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