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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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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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구인신청한 경우에도 취업알선을 받을수 있나요
분류 · 구인
등록일 · 2022-08-04
지자체에서도 워크넷(www.work.go.kr)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구인신청을 해도 고용센터에서 채용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지자체에 구인등록 후 고용센터를 통해 채용할 경우 채용결과통보서를 고용센터로 송부하면 됩니다. 다만,지자체에서는 구인등록시 보험모집인, 다단계 사업등 정확한 구인조건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인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알선이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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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로 인해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8-04
법인전환(개인기업 법인기업), 인수합병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정보가 변경 되는 경우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변경 요청을하면 고용센터에서 중진공으로 공문 송부하여중진공 담당자가 변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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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유도자)에게 지급하는 물품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3-05-26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고 해당 안전관리자의 보조원으로서 유도자, 신호수가 건설장비와의 충돌, 협착 등 사고 방지를 목적으로 동 근로자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안전모를 지급, 착용하도록 한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때 안전 인증을 받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유도자, 신호수가 외부 교통 통제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예방업무만을 수행하는 안전보건보조원(유도자, 신호자 등)의 피복 및 업무용 기기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안전보건보조원(유도자, 신호자 등)의 피복 및 업무용 기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해당 유도자, 신호수가 근로자의 보호 목적 외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업장 주변 교통정리, 민원 및 환경 관리 등의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불가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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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최초 3개월의 월별 지급액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이때,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21.12.1. 출생 자녀에 대하여(첫 번째 육아휴직자) '22.1.15.~ 4.14.(3개월),(두 번째 육아휴직자) 3.15.~ 6.14.(3개월) 사용 최초 1개월: 부모 각각 상한액 200만원,2개월분: 상한액 250만원,3개월분: 상한액 3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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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장려금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7
훈련장려금은 훈련생의 원활한 훈련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훈련 참여자 유형과 훈련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지원대상은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 수강한 훈련생에게 지급됩니다.)구분140시간 미만140시간 이상실업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일용근로10일 이상미지급일용근로10일 미만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사람,사업자등록증 발급 법인의 이사, 고유번호 부여 단체의 대표 미지급*단,고유번호 부여 단체의 대표인 경우(비영리단체 대표에 대한 훈련장려금 지급 지침 참고)주15시간 미만 피보험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주15시간 이상 미지급근로장려금(EITC)수급자미지급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미지급월 최대36만원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월 최대11만6천원(국기,일반고:최대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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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분할지급 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는 근로·사업 소득의 수준은 적용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08
구직촉진수당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여 월 지급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월단위 지급액(50만원)을 지급정지 기준금액으로 적용합니다.(예시)2회차 수당을 25만원 분할 지급받기로 한 수급자가 2회차 지급주기 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 합산액이 30만원인 경우, 지급정지되는 상한액 기준은 분할지급액 25만원이 아닌 50만원이 적용됨으로 해당 지급주기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하지 않고 정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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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록일 · 2021-09-17
고용보험에 가입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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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중대재해처벌법
등록일 · 2022-12-01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 지침을 토대로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고 사고발생시 사업장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판단하여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세요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 로드맵 FAQ3. 로드맵 쟁점별 사항
561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6-29
고용24구직등록은 필수이며, 예외적으로 아래 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3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별지 제5호의 2서식)를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아래 각목에 해당) 가. 고용센터에서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 참석(2개월이내) 나. 고용센터, 지자체 등 통해 알선을 받은경우 다. 구인공고(인터넷공고포함) 등을 통해 직접 면접을 한 경우로 이력서, 면접장소, 면접일시, 연락처 등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통한 구인노력하면서 아래 해당하는 매체 통해 3일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한 경우※ 인터넷 공고는 제외하며, 최근 2개월 내로 제한 + 매체내용에 구인인원, 모집직종, 직무내용 등이 명확해야 함 가. 신문 : 조선일보, 한겨레 등 종합/ 경제 일간신문 및 무가지(생활정보지 등) 나. 잡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mcst.go.kr) 실국마당 문화콘텐츠 산업 정기간행물 법인명 검색 통하여 간행물 종류 확인 다. 방송 :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및 데이터 방송 및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등
562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하였을 시 사업주는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20
외국인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 등 신고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신고 사유의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발생할 수 있음)○ 신고기한 :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예) 4.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경우 사유발생일은 4.16.임※참고사항'14.7.1.부터 신고 일원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563
임신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소속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했고, 지원요건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또는 36주 이후에 1일 2시간 단축)으로 단축을 사용한 경우라도 장려금 지원을 위해서는 별도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564
대상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기초액을 두는 사유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해 대상액별 요율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의 경우 별도 기초액을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액을 적용하는 사유는 대상액 5억 원 미만과 50억 이상의 요율이 상이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565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시 온라인 경로와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분류 · 참여/청약신청
등록일 · 2021-09-17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신청 시 온라인 경로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신청서식*은 온라인으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사안에 따라 운영기관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청년용) 및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기업 :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서(기업용)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정보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경로 워크넷-참여신청(청년, 기업 워크넷) - 운영기관은 기업과 청년이 동일한 곳으로 선택하여야 함 *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개인회원서비스 [나의 참여현황]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선택하여 [신청] 버튼 클릭 *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기업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기업회원서비스 [구인신청관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2년)] 버튼 클릭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을선택하여 [신청] 버튼 클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 (청년,기업 중진공) - 기업이 청약신청 후 청년이 순차적으로 신청하여야 함(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청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에서사업자등록번호, 핵심인력명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 약관 동의를 거쳐 핵심인력 정보를 입력한 후[최종제출] 버튼 클릭 *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약] [공제상품선택]에서 신청할 상품을 선택하여 핵심인력명, 정규직 채용일 등을 입력한 후 [청약신청] 버튼 클릭,약관 동의를 거쳐 업체 정보를 입력한 후 [최종제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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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1-09-17
초중등교육법(제24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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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란 무엇인가요
분류 · 근로시간
등록일 · 2021-09-27
휴일의 대체란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등 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하면, 원래의 휴일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통상임금이 지급되며 휴일근로수당이 별도 지급되진 않습니다.
568
취업경험 요건 확인 시 100일의 의미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의미하는 것인지, 실근무일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의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비경활의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취업경험 요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기간을 인정하고 있어 실제 근무일자나 피보험단위 기간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취업기간으로 인정합니다.
569
사업장에서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종 채용결정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계약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나 이중 수습이나 인턴 사용기간을 두었다면 해당 기간 후 계속고용이 확인되면 다른 지원요건이 충족 시 가능합니다.
570
외국인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외국인고용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3년의 취업활동기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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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소지하고 있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자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1. 부동산임대업(아파트, 원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전세, 월세를 주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근로자도 채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사업자 등록증은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휴업사실증명원이나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3. 다단계 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도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지만, 소비자 회원으로 물품 구매시 일정액의 후원수당등을 받는 경우라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자가소비형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72
1유형 참여 중 취·창업을 하게 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06
취업형태별 안정적인 취업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아래와 같은 경우는,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 이행여부와는 무관하게 구직활동 2회 요건으로 인정하여해당 지급주기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입니다.-(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특고 및 프리랜서) 월소득 250만원 이상 발생한 취업-(창업) 사업자등록으로 신규 창업 (소분류 이상 업종 전환 포함)
573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입방법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08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전 3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대하여 정상 근로제공 때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상여금은 12개월의 기간과 상여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의 3개월 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임금 68207-513, 2003.07.01.)
574
진정서 접수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임금체불관련 진정접수 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차후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해 출석요청할 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75
육아휴직 지원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 적용됩니다.22.1.1.이전 시작하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월30만원)
576
훈련비 3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지원 받을 수 없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다음 해당자들에게 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 계좌 소진 계좌잔액이 0원인 경우 다음 훈련과정 수강 신청 시 지원 한도가 부족한 경우구분추가액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200만원2.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3.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4. 출소(예정)자 등5.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 장애인7.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 중 34세 이하자(자립준비청년)8. 한부모가족 해당자9. 북한이탈주민10. 아프간 특별기여자11.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지원요건 확인 후 추가지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