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분류
전체 목록
602건
505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6-13
○ 일반 외국인근로자(E-9)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제공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외국국적동포(H-2)의 취업교육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교육이 아니므로 동포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506
주중에 지각,조퇴,외출을 수차례 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16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지각,조퇴,외출은 1일 근무시간 동안 일부의 시간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결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주간지각,조퇴,외출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소정근로일에 결근한 바가 없다면 유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07
위험성 평가 및 노사협의체 등을 통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절차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해 발굴한 품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에서의 결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한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등 구성 의무가 없는 120억 원 미만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에도 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노사 간 협의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려는 품목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용 절차 산안법 제36조 위험성평가 또는 중처법시행령 제4조3호 유해위험요인 개선 사용가능 품목 발굴 산안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 결정 또는 산안법 제75조 노사협의체에서 사용 결정참고 : 근로자 대표 정의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생략)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08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령자고용지원금
등록일 · 2022-08-17
고령자 고용지원금 ('22년 시행) 신청은22.7.1.부터 발생하는 지원금을 최초 신청하려는 경우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고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 기간에 신청제출해야합니다. (22.8. 현재 공고일정은 미정)
509
일반의약품을 구매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사용불가내역) 제6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해 복리후생 등 목적의 약품과, 파상풍, 독감 등 예방을 위한 접종 및 약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획재정부계약예규(2017.12.28.) 제2장(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제3절(공사원가계산) 제19조(경비)제11호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의료위생약품대, 지급피복비, 급식비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구매 비용은 공사경비 항목에 복리후생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510
다른 지원금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 다른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고 고용유지지원금만 지급되는 경우 등이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예) 고용촉진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511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이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180일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이고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512
일가정양립제도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최대 70명까지 지원되며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최대 30명입니다
513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정 소득감소에 한하여 실업급여 신청하여 심사 가능합니다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노무제공계약보다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이직한 노무제공계약으로부터 얻는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으로부터 얻는 소득보다 30%이상 감소한 경우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한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보수액의 월평균금액이전년도 해당 계약(없는 경우 유사한 계약)소득의 월평균금액(1년이 안되는 경우 그 기간)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보수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3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514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 중 인력기준 관련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6-23
1. 질의 1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으로는 총괄책임자1명과 강사 2명, 총 3명이 필요함2. 질의 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갖추어야 한다의 의미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고용관계가 성립된 강사를 의미함3. 질의 3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산재예방지원과-861, 2021.11.2.)
515
2022.10.18. 개정 법령의 ‘이동거리’는 어떤 기준인가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6호의 이동거리는 방호구역 각 부분으로부터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51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사업 지원대상 및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대상 기업이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사항]○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 - I유형(콘텐츠 기획형)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 관련 직무 - II유형(빅데이터 활용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산업기술 관련 직무 - III유형(기록물 정보화형) : 기업 내 문서,기록물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 IV유형(기타) : I유형 ~ III유형 이외 각 기업별로 특화된 정보기술(IT) 직무
517
공유오피스의 휴게시설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2022-11-21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위하여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사업장 내 모든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모두 충족한 공간일 경우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습니다.
518
근로자가 무단결근등으로 퇴직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결근 등으로 무단퇴사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무단결근 후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경우에는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민법 제660조 제2항),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민법 제660조 제3항)됩니다.
519
관로 터파기 기울기에 따른 시공방법 변경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8조 및 별표11에 따라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경우 굴착면의 기울기를 습지(1:1~1:1.5), 건지(1:0.5~1:1)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함- 그러나 귀 질의의 오수관리 공사 터파기 기울기는 1:0.3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울기에 맞지 않음. 따라서, 지반의 종류에 맞는 기울기에 맞게 굴착을하거나,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산업안전과-3106, 2020.7.10.)
52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공제가입 이후 가입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분류 · 취소/해지/만기
등록일 · 2021-09-17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3자(청년+기업+정부)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야만 지급 가능합니다.*3자 적립금 : 청년부담금(근로자 적립금)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따라서, 3자 적립금이 모두 적립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만기금 지급 대상자임을 통보*받은 청년은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지급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공제금 만기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핵심인력)에게 SMS 등을 통해 안내또한, 만기금은 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다음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온라인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해지 및 만기 [계약내역조회] 선택 만기금신청[유의사항]○ 청년이 6회차 이상 청년부담금을 미납하거나,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시기 도래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원금 신청을지연하는 경우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함 - 따라서, 청년은 매월 청년부담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업은 청년에 대한 지원금(취업지원금+기업기여금)을 주기별로 신청하여야 함
521
청년 디지털 사업 참여 기업은 어떤 청년을 채용하면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채용일 현재 만 15~34세의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군필자의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만큼 연장된 연령을 적용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참고사항]지원제외 대상자 - 21년 동 사업에 3회를 초과하여 반복 참여자(1개월 이내 자진퇴사 및 지원금 미지급된 경우 제외)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는 가능)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3학년 출석일수 이수자,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현장실습 선도기업에 취업한 경우, 대학교 졸업예정자 - 취업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등) - 동일기업 및 관련기업에 재취업자(6개월내)
522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은 어디에 하면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 상단메뉴에서 운영기관 조회를 선택 후, 관할 지역을 선택하면 운영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한 후 [참여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523
워크넷 구직 등록 필수 여부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15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구직신청 유효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수급자격 신청시 뿐만 아니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되기 전까지 구직신청이 유효해야하므로 마지막 회차 실업인정이라고 하더라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구직신청은 인터넷(워크넷) 또는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방문※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구직신청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연장 요청
524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16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중 법령에 근거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제 전 금액까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납부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동 금품을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25
연소자 고용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근로계약
등록일 · 2022-06-16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라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26
특수고용종사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 실시대상: 건설장비(27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기준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자○ 실시주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 강사자격: 사업장 소속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공단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위생지도사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방법 자체교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용 교재 를 활용하여 강사자격을 갖춘 사람이 실시* 교육교재: 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접속 자료마당 안전보건자료실 검색창 '특고' 인터넷교육: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http://www.safetyedu.net) 특수형태근로종사자무료교육 과정 신청 및 이수 가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 (단, 안전보건조치 의무(작업시 준수사항, 유의사항 등에 대한 주지알림교육 포함)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시간:
527
지정일 변경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지정일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7일의 범위에서사전사후 전담 상담사와연락을 통해 변경 가능합니다.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구인자와의 면접직계존비속의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간호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공휴일인 경우그 밖에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일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528
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국가지자체가 보조하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받는 장학금은「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다만,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재학생은 위 내용에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