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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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령자고용지원금
등록일 · 2022-08-17
고령자 고용지원금은분기별 증가한 고령자 수에 30만원 곱한 금액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신청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월 평균의 30% 범위 안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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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재입국특례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7-06
취업활동기간(재고용)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통해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이 필요하지 않으며, 한 사업장에서 장기 근속하여 숙련도가 향상 된 외국인근로자를 단기 출국(1개월)시킨 후 재고용이 가능합니다.※참고사항- H-2는 재입국 특례제도 적용대상이 아님
531
보증보험금 신청 및 수령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13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고 '금품체불확인원'을 발급 받아 보험금신청서에 첨부한 후 서울보증보험(주)로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회사는 임금체불사실 및 체불금액을 확인조사한 후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인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직접 지급합니다.
532
파견근로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한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3-05-26
○ 귀 질의 내용만으로 귀사와 타 계열사를 별도 사업으로 분류하는지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등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타 계열사와 귀사가 별개의 사업장일 경우, 안전관리자의 파견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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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해고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이라고 합니다.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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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기업은 사업 참여신청서 승인 후 `21년말까지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참고사항] 참여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10일 이내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 (예) `21.1.15. 채용 시 `21.9.30까지만 신청할 수 있음
535
외국국적(H-2) 동포의 구직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7-06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국적(H-2) 동포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취업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방법은 외국인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외국인력팀)로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구직등록필증은 구직 시까지(근로개시신고) 유효하며, 사업장 변경 시에는 다시 구직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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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범위(법 제2조, 제3조)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6-14
질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때, A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구축 및 관리업(J6202), 세세분류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62021)으로보여짐- 이 경우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별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A사가 별도로 내부 통신배선공사 등을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다면 해당 공사에 대하여는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관련 규정이 적용됨(산재예방정책과-611, 2014.3.4.)
537
모든 훈련은 다 300만원 한도내에서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7
[ 직종별 취업률 및 대상에따른훈련비 지원율]구분직종평균 취업률(3년)돌봄서비스 훈련과정외국어·법정직무과정K-디지털크레딧70%이상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대상근로장려금수급자92.5�.5�.5w.5r.5P�%일반훈련생85ueUE%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중청년 및 중장년70`P%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Ⅱ유형 중 특정계층100��%* 외국어, 법정직무과정은본인부담50% 부담(고용보험 피보험자만 수강 가능)*일부 훈련직종의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9개)에 추가본인부담10%p 부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9개) 추가 자부담 10%p 부과 일반사무 회계 임상지원디자인이 미용서비스음식조리식음료서비스전기공사 제과 제빵 떡제조 또한 다음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이 우대됩니다.구분 우대지원 유형 우대지원 특화훈련 ㅇ국기훈련, 일반고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과정(1회) 1회에 한해 전액지원 정부시책 및 취약계층ㅇ고용위기지역 및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대상자ㅇ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ㅇ출소(예정)자 등ㅇ장애인ㅇ기초생활수급자ㅇ차상위계층ㅇ34세 이하 보호종료아동ㅇ한부모가족해당자ㅇ북한이탈주민ㅇ아프간 특별 기여자ㅇ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가정밖청소년 국취Ⅰ유형 및 Ⅱ유형 중 특정계층 준용(0%~20%) ㅇ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본인부담률의 50% 과정ㅇ외국어훈련과정, 법정직무과정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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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먼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에서 신청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절차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고용센터)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지원금 신청(매월/사업주고용센터)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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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해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한 경우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받는지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2년전에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그 때 최종 이직한 사업장까지의 피보험기간에 대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모두 수급하신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취업한 사업장의 1년 근무기간이 새로운 피보험기간이 되고 이 기간에 해당되는 소정급여일수를 새롭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540
일가정양립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요건에 충족했을 때 최대 1년간 36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재택원격근무제는 1개월 동안 활용횟수가 6일~11일 일 때 15만원, 1개월 동안 활용횟수가 12일 이상일 때 30만원입니다. 선택 근무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이상 단축한 일수가 4일 이상 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30분 이상 단축한 일수가 8일 이상 발생 했을 경우 1개월 30만원 정액 지급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입니다. (단, 시차출퇴근제 21.11.1. 지원 폐지)
541
취업성공수당은 지급대상자 및 요건과 지급금액이 궁금해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에취업한 경우로서 국취 신청 당시가구단위 소득이중위소득 60%이하인 자 또는∥유형 중 특정계층 참여자가 지급대상이됩니다.취업의 요건은 고용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임금근로자 :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특고 : 월 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원 이상) 발생시* 창업 : 사업자 등록 + 사업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취업성공수당은 총 150만원이며 지급은 1회차 6개월 근속시 50만원, 2회차 6개월 추가 근속시100만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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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인정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워크넷에 등록한 희망직종과 관련있는 직종으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워크넷에 희망직종을 3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인정기간 중에 희망직종과 관련한 구인정보가 없을 경우 이력서제출 및 면접외에 다른 분야로의 재취업활동을 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참여, 직업심리검사 실시,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재취업활동(구직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543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2022.10.18. 개정 규칙에 따라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방호구역 및 소화용기보관장소의 면적, 설비 운영 상태를 고려해 소화약제가 누출되더라도 이를 즉시 감지할 수있도록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측정대상 가스의 특성과 제조사의 권장사항등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부칙 제8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운영 중인 사업장은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 설치해야 함(2024.10.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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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27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제출방법은 사업주는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제출이 가능하여,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경우 이직확인서 제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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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취하하고 싶어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정(고소)를 취하할 경우 진정취하서(관할 노동(지)청에서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인터넷으로 진정 등 취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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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분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록일 · 2022-09-07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관할 지역을 선택하여 운영기관 조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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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관련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28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관계수급인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전부를 의미하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9호) 사업장 내 중층적으로 도급계약이 이루어져있다면 해당 업무를 최초로 도급하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귀 질의 상 A사가 발전소를 소유한 전기사업자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운전 및 정비 업무를B사에게 도급하였고, B사는 도급 받은 업무 중 정비업무를 C사에 재도급하였다면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의무는 A사에 있음(산업안전기준과-228, 202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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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입사지원을 취소하거나, 이력서를 수정해서 다시 입사지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그 이후 재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입사지원 취소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입사지원 관리] [알선/입사지원 내역]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관리"" 메뉴에서 지원취소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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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협의체 논의사항의 의미와 운영방법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7
- 협의체에서 협의하여야 하는 사항 중 작업장에서의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도급인의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실시 방법, 절차, 실시 시기 등에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귀 질의 상 수급업체주요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협의체의 협의사항에 포함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작업내용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사항을 포함하여 논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협의체 협의사항 중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사업장 내 장소적으로 떨어져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작업장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은 도급인, 수급인 사업주 간 연락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볼수 있음- 참고로 내년도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우수사업장을 발굴하고,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자료화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550
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노동시장의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551
실업인정 요건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명의만 대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수입이 없었다면, 반드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러한 신고를 증빙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는 조세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52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해외여행에 제한은 없으며,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에서의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며, 실업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머물게 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지정된 실업인정일 다음날부터 14일내에 출석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일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 당일에 해외 체류하면서 IP 우회 등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추후 부정수급 수사를 거쳐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