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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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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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1-07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급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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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을 통한 순회점검 가능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7-07
- 귀 질의 상 도급인(또는 도급인으로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실시한 위험성평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의 점검결과를 모바일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는것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한 작업장 순회점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할 것으로판단됨- 다만,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의무와는 별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해모바일앱을 통한 위험성평가, TBM 실시, 안전보호구 착용여부의 지속적인 확인 등을권고드림(산업안전기준과-453, 202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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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가의 외국인근로자(E-9)들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07
현재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 해당되며, 인력송출 MOU를 체결한 상태입니다.*'25년부터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지정(제 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268
육아휴직 종료예정일 연기할때 대상자녀의 나이 판단시점은 언제가 되나요
분류 · 출산육아휴직
등록일 · 2021-09-27
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을 연기하게 될 경우 그 대상자녀의 요건(나이)은 최초 개시시점에서 판단합니다.
269
감시단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70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실시간 화상교육 가능 여부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6-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정보공개 산업재해율 확인(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11.19.)
271
건설 감리용역 도급 해당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5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부여한 의무사항으로이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사항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수 없음(산업안전과-2070, 20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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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공인노무사의 무료법률지원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분류 · 부당해고
등록일 · 2021-09-17
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제2017-35호, 2017.7.1.)인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여 무료 법률 지원을 신청하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대리해줍니다.월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선임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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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취업)활동내역서는 어디서 출력할 수 있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정보제공처가 ""워크넷"" 이 아닌 그 외 민간취업포털(사람인
구직활동내역서는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한 내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직활동내역은 [마이페이지] [입사지원 관리] [구직활동내역] 메뉴에서 일자별 조회 조건을 설정한 후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입사지원 내역을 선택하여 저장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 형식으로 저장 또는 프린터로 인쇄 할 수 있습니다.워크넷 입사지원 시 사용하는 브라우저 특성에 따라 팝업차단 등의 이유로 입사지원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인 입사지원(구직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워크넷 입사지원 후 반드시 구직활동내역 화면에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워크넷 입사지원이 아닌 "이메일 보내기""를 통해 이력서를 발송한 내역은 구직활동 내역에서 조회 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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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08
일정액일정률로 정해진 봉사료를 사용자가 손님으로부터 받아 예치하는 과정을 거쳐 분배하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는 임금에 해당하나(근로기준과-1934, 2005.4.4., 근기32100-6182, 1991.5.2.)봉사료를 손님 등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손님이 순수하게 동정적 의미에서 주는 경우는 임금이 아님.(법무 810-4419, 1969.4.21., 근기 1455-16357, 1982.6.11.)
275
완제품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유동로 기능 개선을 위해 신규설치 또는 교체되는 장치는 유동로 자체를 원형대로 특정 장소에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기존 유동로의 사용을 위한 유지보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76
질병 부상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질병, 부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첫째, 재직 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등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야 합니다.참고로 의사의 진단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발병일진단일, 진료내역(입원통원 등),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둘째, 회사에 질병, 부상의 치료를 위한 병가, 휴직 등을 요청하거나, 직무전환 배치 등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셋째, 위와 같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다만, 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므로 진단서의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근로제공이 가능해야 합니다.(치료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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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 시스템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시스템이 노무관리 등 근로자 재해예방 목적 외로 사용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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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관련 이행 조치의 기준일은 언제인지
분류 · 중대재해처벌법
등록일 · 2022-12-22
ㅇ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업종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반기마다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귀사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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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과 지원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로자와 제외대상 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ㅇ지원요건 근로자 아래와 같이 (1)~(3) 또는 (4)번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1-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참여하면 이수자격 인정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1-2)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구직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 중 구직등록 후 1개월이 경과한 자(취업희망 풀 등록 가능) (2)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함 (3) 취업희망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취업희망풀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고용촉진 장려금 지금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임) (4) 위 (1)~(3)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 중에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20.6.9. 신설)ㅇ지원 제외 대상 (1) 기간제 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2) 최저임금액 미만 지급받는 근로자 (3)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이내의 혈족 인척 (4) 대규모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중인 만 29세 이하 실업자 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5) (감원방지)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부터 고용 후 1년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단, 고용촉진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고용관계종료시까지) (6)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단, 일용근로자는 지원가능) (7)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 한정) 당시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관련사업주)인 경우 (8) 사업주가 임금등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경우 (9)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가 그 장애인 고용 의무가 이행되기 전까지 장애인(중증장애인은 제외)을 새로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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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록일 · 2021-09-17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늦어도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규모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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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익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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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이 경우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가능합니다.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등을 의미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하여 변동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 됩니다.
283
외국인고용 시 고용허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6-07
취업활동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외국인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결정 가능합니다.
284
특수건강진단대상인 야간작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특수건강진단대상인 야간작업의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최초 배치시 조치사항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최초 작업 배치 또는 작업전환시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위하여배치전 건강진단 실시 교대작업 배치 후 수면장애 발병 등 부적응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6개월 이내 첫 번째 검진 실시 배치후 첫 번째 건강진단 실시 후부터는 1년 주기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지속 관리
285
휴업과 휴직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사업장을 닫아야 하는 건가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소정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 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86
이상환탄소 소화설비 관련 감지 및 경보장치 중 한가지만 설치해도 되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안 됩니다.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방출을 감지하여 근로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감지기와경보장치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287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참여 신청단계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기업의 참여자격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증빙서류]○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1~4인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연령 및사업 개시연월일 관련 증빙서류 등※ 추후 청년을 채용하여 채용자 명단 통보 단계에서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지원금 신청 단계에는 임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향후 운영기관에서 안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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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고소작업차 안전인증 대상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제조하는 자는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농업용고소작업차를 검정받은 경우라도면제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라 검정받은 농업용고소작업차는 전도 및 추락 방지 기준 등 작업시필요한 안전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바, 이를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를 개정추진중에 있음(산업안전과-836, 2013.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