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분류
전체 목록
602건
24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으로부터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원칙적으로 기업은 하나의 운영기관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으나, 운영기관의 지원 인원이 부족한 경우 특화 운영기관과 일반 운영기관의 지원이 모두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두 개 이상의 운영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42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은 언제 하나요?
분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록일 · 2022-08-17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은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제도(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도입하고취업규칙 등에 명시합니다.그 이후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고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 발생 후계속 고용제도 적용을 받아계속 근무가 이루어져야합니다
243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지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상한액 : 최대 382,770원, 하한액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일 기준 적용된 최저임금액(시간단위)[참고사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최초 사용일부터 5일까지 지원됨
244
재산 산정에서 재산의 공제가 무엇이며, 어떻게 공제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공제금액을 제외합니다.(예시) 인천광역시 거주, 가구원 재산조회 결과 3억 5천만원의 재산 확인 대도시 기준, 6,900만원 공제하여 재산은 2억 8천 1백만원 확인부동산이 재산에 반영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재산으로 산정하면 이중산정이 되므로,임대보증금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예시) 2억 8천만원 부동산을 1억 5천만원 전세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 1억 5천만원 임대보증금은 재산으로 보지 않음
24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Ⅰ유형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참여가 제한되지만,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246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 가능한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집체훈련의 경우 실업자 근로자 훈련과정 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 실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개인이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교차 수강 가능합니다 . 다만 , 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교차수강이불가하며 , 직무관련 법정훈련 및 외국어 훈련과정은 수강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에한하여 수강이 허용됩니다 . ※ 카드 발급이후 고용형태 (실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등 )가 변경되더라도 카드 발급 시의 지원대상 정보는 연동되지 않으므로 , 수강신청 시 지원대상 조회내용이 다르게 확인되는 경우 관할고용센터 또는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해변경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직업 능력 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 변경
247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소득발생 유무소득액소득내용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248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근로계약
등록일 · 2021-09-27
5대 법정의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으로 관련 법에 따라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습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문의: 1350)-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과 별표5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문의: 1350)-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되어 있음. (미실시 과태료 500만원)성희롱예방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자체교육(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 이용) 또는 위탁교육(고용노동부 지정 성희롱예방교육기관) 모두 가능하므로, 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어느 한 성(性)으로만 구성된 사업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에 따라 필수교육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에 따라 2018. 5. 29.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은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함. 교육 대상은 사업주를 비롯하여, 교육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공단으로부터 지정되지 않은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 인정되지 않음. 또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 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에서 확인가능.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4. 퇴직연금교육(문의: 1350)-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하여 교육 실시할 수 있음.- 제도일반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다만,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임.- 확정급여형의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의 대면교육의 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해당 사업장 등에 교육자료 상시 게시 등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확정기여형의 경우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하면 될 것임.- 법정교육을 반드시 외부 위탁기관을 통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가 실시할 수 있고, 교육 실시 후 교육일지 등을 보관하여야 할 것임.5. 개인정보보호 교육(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 1433-25)-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2회(권고)에 실시하여야함.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소관하고 있지 않으나 법정교육에 해당하므로, 교육(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http://www.privacy.go.kr, 1433-25)로 문의가능.
249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시기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8
- 재해발생일을 판단하기 어려운 업무상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다면 과태료처분대상이 됨(산재예방정책과-4409, 2014.12.5.)
250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 신청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신청관할: 사업장 소재지(개인인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 건설업: 사용자 또는 건설업 대행기관(대한건설협회) 신청이 있는 경우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한하여「내국인구인신청 고용허가 신청 알선 고용허가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를 '현장 관할 고용센터' 뿐만 아니라 '건설업 본사대행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처리○ 신청기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7일)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예시) 5.1 구인신청한 자는 5.8.~8.7.까지 3개월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고용24홈페이지(단, 최초 신청 시 방문만 가능) *온라인 경로: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ㅇ기업회원 : 기업 - 채용지원 - 외국인고용 ㅇ개인회원 : 개인 - 마이페이지 - 외국인고용사업주 - 외국인고용 민원사무 신청
251
외국인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4
취업취약계층으로 규정한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에 한해 참여 가능합니다.그 외, 외국인은 참여 불가합니다.
252
구직신청 내용을 수정 또는 취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구직신청서 정보 수정은 기본이력서로 설정되어 있는 이력서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구직신청서 인증 취소는 [마이페이지]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신청 취소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구직신청을 취소하는 취소유형(취업 또는 구직신청 취소)을 선택 한 후 각 요청 항목들을 상세히 기재하여 저장하면
구직신청서 수정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메뉴에서 이력서를 선택한 후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가능하며
253
인증제도의 유연한 운영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의4 제5항에서 특수한 구조로 제조된 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기준의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산업안전과-960, 2014.3.7.)
254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보고대상: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보고기한: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별지 제30호 서식] 제출○ 보고방법:지방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웹사이트 (www.moel.go.kr민원민원신청 서식민원산업재해조사표)에입력 또는 첨부하는 방법으로 제출 가능○ 산재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700만원), 2차 위반(1,000만원), 3차 이상 위반(1,500만원)(주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등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67조)- 중대재해 미보고 과태료: 1차 위반(3,000만원), 2차 위반(3,000만원), 3차 이상 위반(3,000만원)※ 중대재해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55
실업급여제도란 무엇인가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56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사용자의 처벌과 별개로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소송제기용)를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진정 등에서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로서 퇴직한 날의 다음날(재직자의 경우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대지급금 청구용) 원본 또는 사본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57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258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참여하고 있는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청년내일채움공제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합니다.
259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폐업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5조의3에 따릅니다. (적자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하나에 비하여 2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자연재해 피해기업)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질병, 부상 등)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로 진단서, 치료내역, 호전소견서 등을 실업급여 수급자격 담당자가 검토후 판단 (거소 이전)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 이전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데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폐업 등
260
배우자가 육아휴직 등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배우자 또는 가족의 근로 및 돌봄 여부를 허용예외 사유로 두고 있지 않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 할 수있습니다.
261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262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 적용 기준 사례를 알고 싶어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5-27
통장 등에 입금된세후 금액을적용하여 산정합니다.■근로소득 예시(예시1) 근로소득 발생시 통장에 60만원 입금되었으면 소득은 60만원(예시2) 30만원 일당발생하였고, 용역수수료 2만원 공제하고 28만원 실제 지급 받았다면, 소득은 28만원
263
공정안전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3-05-25
첨부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첨부1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2020.6월)첨부22021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염소)첨부3 2021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예시집(암모니아)
264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
등록일 · 2022-06-15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그리고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다만, 질문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시) 실업급여 수급자 '갑'이 최후 A사업장에서 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중 아래와 같이 조기 재취업하여 계속 근무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경우 A+B+C+D, B+A+C+D, B+C+A+D, B+C+D+A 의 경우만 불인정하고 ,,의 경우는 모두 인정됩니다.즉, 최초 재취업 시점의 사업주가 최후 이직한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만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