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분류
전체 목록
602건
217
연차유급휴가란 무엇인가요
분류 · 근로시간
등록일 · 2021-09-27
연차유급휴가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과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1년간 80페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 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18
두 사업장에 각각 주 30시간 미만으로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대상이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06
안됩니다.취업성공수당 지급조건 중 근로조건은,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주 30시간 이상임금근로자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주 30시간 미만으로 불완전 취업을 2곳에 하여, 2곳 근로시간을 합하여 주 30시간 이상이어도 취업성공수당 대상에해당되지 않습니다.어느 한 사업장은주 30시간 이상근로조건이 되어야합니다.
219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일용근로자도 직종이 다양합니다.통상적으로 건설현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 직종의 아르바이트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기도 합니다.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도 상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수급자격 요건이 조금 다릅니다.기본적인 요건은 같으나, 일반 직종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실업상태로 인정 됩니다.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둘 중 하나에 해당되면 실업상태로 인정됩니다.
220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분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록일 · 2021-09-27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월 최대 200만원 한도로 지급됩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동안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지급 받게 됩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 단태아 : 30일(휴가기간 90일 중 60일을 초과한 30일), 다태아 : 45일(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을 초과한 45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됨[참고사항]○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함
22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3.5월)
분류 · 중대재해처벌법
등록일 · 2023-05-31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2023.5월)을 게시합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222
사업장변경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E-9)는 출국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사유가 발생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EPS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또한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223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자격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는 '중대한 귀책사유 및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의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24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3-05-26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리감독자 교육 실시는 사업주의 의무로 같은 건설회사(동일한 사업주)의 A현장, B현장의 관리감독자 지정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1년 내 A현장에서 정기교육을 받은 경우라면 B현장의 정기교육은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71호)을 일부 개정한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10호, 2023.2.21.)을 '23.3.2.부터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고시 제3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고시 제3조의2제3항제2호마목 및 제7조 등에 따른 우편통신교육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4.1.1.부터 시행됨으로, '23년에 실시하는 우편통신교육은 16시간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225
재취업후 재실업 신고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취업하였다가 다시 실업한 경우 종전의 수급자격에 따른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재실업 신고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해서 신고 가능하며, 남은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고가 지연되면 그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소멸되니 신고기간 내에 재실업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7일 이내인 경우 구직활동 1건하여 방문
226
장려금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청년을 채용하여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1년)이 종료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는 건은 지원 제외됩니다. 즉, 21.1.15. 채용된 청년의 경우, 1회차 장려금 신청 시기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1.7.14.이 속한 7월의 다음 달인 8월부터 10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21.2.15. 추가로 청년을 채용하였을 경우라면, 21.8.14.이 속한 8월의 다음 달인 9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두 건이 중복되는 신청 기간인 9월부터 10월 사이에 두 청년에 대한 지원금을 1개의 신청서에 작성,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7
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요양보호사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의 경우 이직사유(퇴사사유)가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퇴사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요양대상자가 더이상 요양이 필요없거나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했다고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이직사유(퇴사사유)가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요양대상자는 사업주가 아니기 때문에 요양대상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퇴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28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 지원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록일 · 2022-08-17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의지원금액은1인당 분기별 90 만원(월 30만원)으로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으로매 분기 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입니다.(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함)
229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출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나요? 교육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해당 교육의 필수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교육 등과 함께 실시해도 무방하므로 효율적인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일시, 참석자, 내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작성보관하여 교육실시 여부를 관리할 것
230
신중년 적합업무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분류 · 신중년 적합직무
등록일 · 2021-09-27
21년 1월 현재 14개 직무분야에 74개의 신중년 적합직무로써 총 242개 세부직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신중년 적합직무 선정기준 신중년의 경력 및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더 적합한 직무 정보통신발달고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서 도전할 수 있는 직무 기업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직무 중 직업훈련 등을 통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 위해 용이한 직무
231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본인의 필요에 의해(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여 근로하게 한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232
국민내일배움카드 '모바일'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 신청경로: 고용24모바일 앱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직업능력개발 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공동인증서 등록은고용24(PC)에서 가능(모바일에서 등록 불가)합니다.
233
1개월 미만으로 취업하다 퇴직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지속 참여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은 환수가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09
무조건 환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취업 자체가 취소되었더라도,해당 지급주기에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환수하지 않습니다.다만,취업기간이 10일 이상이면 구직활동 2회, 10일 미만이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을 합니다.지급주기 중 취업에 따른 면접이 선행된 경우에는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234
폭염시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3-05-25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휴게시설(텐트, 천막 등)에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입 비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설치 후 철거되기 때문)동 품목에 대하여 임대비용은 6-9월에 한하여 한시적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구매 및 설치, 부수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은 6호 및 9호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등에 의하여 설치하는 휴게시설에 내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의 구매 및 설치비용의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 제7조제1항제9호의 절차를 통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일부개정)]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35
공무원 재직기간도 취업한 기간(취업경험)에 포함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네, 포함합니다.제대 군인(장교, 부사관) 등 공무원의 경우에도 취업한 기간으로 보아, 공무원 재직기간은 취업경험에 산입합니다.
236
훈련과정 수강 중 출결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7
성실한 훈련수강을 위한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각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출석시간이 1일 소정훈련시간의 50%미만인 경우 결석 처리합니다.
237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칠 경우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예를들어 8.15.(일)이 주휴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8.16.(월) 대체 공휴일도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
238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유급휴업 및 휴직의 경우 연간 180일을 지원하며, 매 회계 연도마다 갱신하여 1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급휴업과 휴직의 경우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한 직장에서 근로자별로 총 180일을 지원합니다.
239
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240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2개월간 휴업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16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과 관련하여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