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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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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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신청경로: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회원가입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직업 능력 개발국민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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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일 2개월 후(21.10.1.~12.31. 채용자는 1개월 후)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서류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3.25.~9.30. 채용자는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용중 신청방법 매뉴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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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월 고용보험이 신규 성립된 사업장에서 같은 달에 청년을 채용한 경우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보험 신규 성립월에 채용한 청년은 장려금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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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주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신청기간은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입니다.다만,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전 사업장과의사업장변경 사유가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인 경우 재고용 신청 가능 합니다.(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4.1.10.)*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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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을 참여중인 청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가능합니다. 다만,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중인 청년을 3개월 이내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동 전환일을 채용일로 간주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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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현장에서 선거유세에 쓰이는 LED영상차량을 도입하여 현장을 순회하며 안전 영상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이때, 영상차량 운영에 필요한 차량임대비, 유류비를 안전교육용으로 간주하여 시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12-22
고시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교육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각 호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안전보건교육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가.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교육이나 이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의 교육 장소 설치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 정기간행물을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라.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다만,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한한다. 마. 건설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제보하거나 개선방안을 제안한 근로자를 격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 또한,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에 따라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사용하는 차량의 유루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이 가능하나,귀 질의상 현장 순회 시 안전영상 상영의 용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또한 해당 차량의 경우 현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동 고시 제7조제2항제3호에서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ㆍ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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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ㅇ지원금액 지원요건에 해당사는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은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36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ㅇ지급 주기 및 기간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을 이수 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서 1개월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6개월의 고용유지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ㅇ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지원(10명 미만이었던 경우는 3명까지 지원, 최대 30명 한도이며 소수점 이하 절사) - 신설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관계성립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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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8-04
사업장의 근로일과 겹치지 않고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의 아르바이트라면 가능할 것이나,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업무성격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일 수 있으며 동일 기간에 고용보험이 중복 취득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에서는 둘 이상의 보험관계 성립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이중고용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순위는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자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상용사업장에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이 취득되고,일용 또는 상용만으로 동시에 고용된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평균보수가 동일한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취득됩니다.따라서, 공제가입된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취득상태가 유지되어야 가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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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외 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이번 개정된 고시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 실시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관련 규정제7조(사용기준)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4 생략5. 안전보건교육비 등가. 생략나. 가목 이외 산업재해 예방 목적을 가진 다른 법령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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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출산육아휴직
등록일 · 2021-09-27
육아휴직이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기간인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분할은 2회만 허용되고, 분할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하는 개시 시점에 육아휴직 요건 충족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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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정보기술(IT) 업종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청년을 정보기술(IT) 직무에 채용한 기업이라면 사업에 참여 가능합니다.다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의 기업(일반유흥 주점업, 노래연습장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은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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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되나요?
분류 · 정규직 전환지원
등록일 · 2022-08-17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절차는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과 중견기업이 사전에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승인받은 이후 참여.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고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고용해야합니다.그 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 제한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신청 할 수 있습니다.(단,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함.22.7.1.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22.7.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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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이직한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연기신청을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연기일수는원래의 수급기간 1년을 포하하여 4년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불가능한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기하지 않고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도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이나 질병, 임신과 출산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경우에 지급 받게 되며 이를증명하기 위한 서류(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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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인 사람의 실업급여 적용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일용근로자도 2019.1.15. 이후에 만 65세가 된 사람은 만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며 이후에도 공백은 10일 미만으로만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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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장소
분류 · 신청절차
등록일 · 2022-06-15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거주지와 다를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가능합니다. 이직 전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려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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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제외되는 대상 근로자가 있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지원이 제외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 (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22.7.18. 개정)(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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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함유량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11-2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서 페놀(특별관리물질)은 0.3%이상 함유한 혼합물일 경우 특별관리물질로 보고 있으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 관련 [별표 21] 에 따라 페놀을 1%이상 함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페놀 0.5% 함유 혼합물은 특별관리물질로 취급하나,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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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어떻게하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1-09-17
카드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고용24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고용24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하며, 실물카드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의 유효기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해당 카드로 결제 등을 할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고용24상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전이어야만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으신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2.고용24상에 나오는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이라면고용24상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시면 기존카드 재사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신규발급으로 선택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되고 고용24상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단, 발급 신청을 통한 유효기간 및 한도 갱신은 유효기간이 남아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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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해당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향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운영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운영기관 목록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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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사업주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교부 받아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과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제출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사항]○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 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신청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민등록등본(급여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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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화 건조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의해 환경관리, 민원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살수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미세먼지 마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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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ㅇ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은 노동자(조리사운전기사 등)는 지원 가능합니다.ㅇ 민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단순히 아동을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계속 지원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아닙니다. - 다만, 가정양육수당 전환 시(해당 아동 보육료 지원 중단) 원아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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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에 해당되어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제외될 수도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아래의 수급 제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상급학교 진학, 전문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학교에 재학중(졸업예정자 제외)이거나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경우*단, 취업(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정부자치단체 그밖의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직업훈련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제외(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포함)- 군복무 중인 경우*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사람으로서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따른 의무이행이 가능한 경우 참여가능- 심신상의 이유 및 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생계급여 수급자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국가지자체가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평 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받는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수당을 받고있거나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60% 이상인 사람질병부상 등 근로능력이 현격히 결여된 자,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자, 반복적인 훈련만 참여 및 수당 수급만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자, 특별민원 등을 상습반복(3회 이상) 발생시킨 자 등 고용센터 장의 결정 또는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참여가 어렵다고 결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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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관할지청은 어디인가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신고사건의 관할 노동지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칙 : 해당사건이 발생한 사업장(근무장소)을 관할하는 지방관서○ 예외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 - 사업장이 체당금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지로 하고, 사업자등록지가 아닌 장소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하며,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의 마지막 주소지(주민등록 말소 여부와 무관)로 하되, 실제 거소지가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 거소지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