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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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에 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정확 한 상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증빙자료가 있는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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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등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자의 계상된 안전관리비 고지방법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공공공사는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등 기관별 적용되는 입찰계약관련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을 통해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다만, 입찰공고의 의무가 없는 민간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금액 고지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고지 등 어떠한 형태로든 안전관리비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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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찰차량 관련 소요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해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의 비용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안전순찰차량이라 함은 안전관리자가 안전순찰을 위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회사 소속 차량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차량이 안전순찰차량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보험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 실제 주행거리 등과 상관없이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회사소유 차량 및 임대차량이 안전순찰을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당해 기간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개인소유 차량의 경우는 차량의 소유로 인한 보험료는 사용할 수 없고 동 차량을 안전순찰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차량의 수리비의 경우 안전순찰 업무와 개인 출퇴근 업무가 혼재되어 있어 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안전순찰 용도와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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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월)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22.5월)※ 해설집68쪽 공사도급내역서에 반영된 유도자 또는 신호자의 인건비는 삭제 요망2022. 6. 2. 고시 개정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불가항목에서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삭제되었습니다.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된 항목이라고 무조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전담하는 신호자(수)의 인건비는 공사 도급내역서에 반영되었더라도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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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전문과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보건관리전문기관 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의 의사로 활용이 가능한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1
활용불가. 소속된 보건업 사업장의 산업보건의로만 선임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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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운전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1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직종에 종사하는 자로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있음- 질의하신 살수차 운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종에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움(산업안전기준과-1642,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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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2개 이상의 구직활동만 하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5-27
아닙니다.구직활동 최소 이행기준은 2개이나, 취업활동계획에 특정 회차 구직활동을 4개 지정하였으면 정해진 4개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구직촉진수당 100% 지급, 2~3개 이행은 50% 지급, 1개 이행은 전액 부지급 대상입니다.즉, 지급주기에 이행하여야 하는 구직활동은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서에서 정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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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사업장정보 입력 및 확인
ㅇ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신청(6개월분의 급여를 지급완료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해야함.('22.7.1.이후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ㅇ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공동인증서등 로그인)- 고용창출장려금 항목 중"고용촉진"" 선택- 사업주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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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류 · 부당해고
등록일 · 2021-09-17
○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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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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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15
광역구직활동비는 운임 및 숙박료로 구분됩니다.운임(철도자동차선박)은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서 계산하며,실비(각 교통수단별로 중등급의 수준*)로 지급합니다.* 철도운임: 일반실 운임 상당액*자동차운임: 일반고속버스 또는 직행버스 운임 상당액*선박운임: 2등 운임 상당액*항공운임은 지급대상 아님숙박료는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되,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숙박료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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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연말정산 포함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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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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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가능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지원금 대상자 채용시점에 따라 지원금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지원금 신청기한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가. `21.3.25.~9.30.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원금 신청이 12.15. 이후에 가능한 경우 반드시 선지급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3.25.~9.30. 채용 _'21.10.31. 자로 신청 마감나. 21.1.1.~3.24.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1.10.31.까지입니다.다. 21.10.1.~12.31. 채용자는 사업주 신청 시 예산 범위내 집행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22.8.31.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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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1차(4차)에 고용센터 방문 의무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예.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실업인정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1차 실업인정의 경우일반수급자(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인터넷으로 실업인정신청이가능합니다.※코로나19심각단계 발령 시 온라인 실업인정을 인정하였으나 현재는모두 방문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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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인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 취업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사업 시행기간 내 고용된 경우에 적용) *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구직등록 및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자 또는,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인 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이수 면제자- 2차 추경에 포함된 기간(21.1.1.~`21.3.24. 및 `21.10.1~21.12.31.)중 신규 고용된 자에 대해서는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해당('21.8.17. 가이드 반영)※ 지원대상 확인 방법 [특별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구직등록 등 확인서]로 확인 가능. 구직등록한 구직자가 워크넷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출력 경로: 워크넷 마이페이지 화면 하단 '특별고용촉진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 클릭※ 지원인원 한도○ 특례지원 적용기간 중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한도로 적용○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가 없는 경우(`21년내 사업장 신설 등) - 근로자가 새로 고용된 해의 보험관계 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피보험자수의 100%를 기준으로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함 -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또는 `21년 보험관계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가 3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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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이직 당시 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나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상용직으로 자진퇴사를 하고 일용근로를 하였다면 상용직과 일용직으로 일한 일수를 합하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그 중에서 일용근로 일수가 90일 이상인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가능합니다(일수 외에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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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행일 전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없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그렇습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업시행 기간내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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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경험 인정이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7
공적자료(종합소득 등)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동거가족이 사업주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인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근로사실 확인서 등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사업주의 확인만으로 취업경험을 인정하기는 어렵고,공적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업경험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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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안전관리비와 공사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로 사용가능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매입세, 부가세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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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 관련) 업무의 담당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27
고용보험 관련 업무의 담당기관은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각 업무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집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센터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실업인정 등 담당○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및 상실, 보험료 징수, 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 등 담당 보험자격 관리, 산재○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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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록일 · 2022-08-17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정년을 운영 중인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60세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계속 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계속 고용제도의 시행일 이후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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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도 산업보건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산업보건의로 선임될 수 있는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1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를 지도하는 자이므로보건관리체계상 대표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보건의로 선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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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사업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은 청년과 어떤 조건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정규직 채용시에도 지원 가능합니다.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