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FIND WHAT YOU NEED
목록 좁혀보기
분류
전체 목록
602건
145
현재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상태이며, 이제 1년간 휴학을 하면서 취업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강하려고 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가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1-09-17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발급심사를 통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지원제외 여부 판단은 계좌발급 신청일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 3학년 재학생-「초중등교육법」 제 51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일반고특화훈련 수강을 위한 고 3학년은 학교장의 확인서(추천서)** 제출 필요**학교장이 소속 학교 학생의 일반고 특화과정 참여를 승인하는 내용 포함「고등교육법」 제2조(대학) 및 제29조의 2(대학원)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은 지원제외 대상입니다.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휴학생 포함)-「고등교육법」제2조제5호(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남은 수업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현재 진행 중인 학기를 포함**(유형) 4년제 대학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3년제 대학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 2년제 대학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그 외 5~6년제 대학 재학생은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종료시점부터 지원 가능카드발급신청자는 발급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146
법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의2)과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모두 비품(의자,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가능한가요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3-05-26
법으로 정하는 휴게시설(산안법 제128의2)과 혹서기 간이 휴게시설 모두 비품(의자, 테이블 등 각종 편의시설)은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불가합니다.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노사 간 합의 등 절차를 거쳐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일부개정)] 제7조(사용기준)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9.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다만,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10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147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사용이 가능한가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8-25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자녀 출산 후 해당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요건에 따라 3+3 부모육아휴직제* 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하여 적용 ※다만,22년 1년간 한시 운영 후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 예정임
148
2020.1.16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도급인의 책임 강화는 어떤 내용인가요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8-25
산안법 도급인의 책임 강화ㅇ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ㅇ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ㅇ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 납 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 분해 해체 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ㅇ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
149
정규직 전환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분류 · 정규직 전환지원
등록일 · 2022-08-17
정규직 전환대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무한 지 6개월 이상 2년 이하 고용사용 근로한 기간제(안전보건관리자 포함) 파견사내 하도급 근로자 6개월 이상 상시적 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150
워크넷 구직신청 후 인증은 어떻게 받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취업희망풀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희망풀로 등록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인증서비스 기관(입력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지자체/새일센터)의 인증 과정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구직 인증요청 후 인증서비스 기관 업무일 기준으로 1~2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구직자는 구직신청서(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별도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없이 즉시 인증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151
2023년 혹서기(6~9월)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물품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3-05-26
혹서기 기간 옥외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물품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운용이 가능한 품목을 한시적으로(6월~9월) 확대하여 운용합니다. 가. 한시적 사용가능 확대 항목 1)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2) 냉장고, 냉동고, 제빙기 임대비용 3) 아이스조끼, 쿨토시 4)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설치해체임대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휴게시설 내 설치하는 의자, 테이블 등 각종 비품의 구매비용은 사용 불가 5) 탈수방지 목적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등 나. 적용기한: 6월~9월(한시적)
15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8-04
고용노동부, 대학,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입학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및 지역청년까지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등 직접적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및 진로지도, 심리 등 연계전문상담을통합지원하는 청년특화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53
건설 일용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 면제 여부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6-2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에필요한 안전보건교육(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는채용 시 교육이 면제되며, 그 면제기간은 정해진 바가 없음(산재예방지원과-1206, 2021.12.13.)
154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
분류 · 중대재해처벌법
등록일 · 2022-07-21
중대재해처벌법령 FAQ(중대산업재해 부문)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5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5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산업안전과-2206, 2021.5.3.)
156
카드발급대상자로 확정되었는데도 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1-09-17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마이페이지 직업훈련관리 국민내일배움카드 카드발급신청내역에서 카드 신청 상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상태가 카드발급 요청인경우 : 신청서 보기 버튼을 눌러 카드 발급 방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우편(모바일신청)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발급신청 URL이 포함된 문자를 전송받고 해당 URL 에 접속하여 발급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주셔야만 발급이 진행됩니다.문자를 받지 못하셨을 경우 위 '카드발급신청내역'의 안내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은행방문 으로 선택하셨을경우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단, 모든 은행에서 발급가능한것이 아니며 특정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카드발급신청내역'의 영업점 찾기를클릭하여발급가능한 영업점 목록 확인 부탁드리며 발급 가능한 영업점이라 하더라도, 카드 재고가 없을 경우 즉시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방문전 영업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157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공통
등록일 · 2021-09-27
○ 장려금 신청 공통서류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12호) - 사업주 확인서(서식 23) ('20.1.1.추가)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실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금 신청 시 - 소정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각 1부 - 월 평균임금 등 상승액 산정 관련자료(임금대장 등)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제도 도입 증빙서류 1부 (최초 지원금 신청시에만 제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시 -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입증 서류(업무분장 등)
158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별표2] 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한 13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59
고용유지 조치기간 중에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안되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에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규 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사업 확장, 지역적 거리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60
도급인 책임 주체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2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있음- 같은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같은 장소는 작업과정에서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의미함-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 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같은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산업안전과-753, 2016.2.18.)
161
‘22.12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최초로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 ’23년분 육아휴직 급여 특례 기간도 그에 따라 지급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22년과 23년에 걸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23년 이후의 육아휴직 특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도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됩니다.* (예시) 22.12.1.~23.5.31. 육아휴직 사용한 경우, 22.12.1.~23.2.28.(3개월)에 대해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162
일반건강진단 실시한 걸로 인정하는 건강진단이 있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6조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2.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4.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5.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6.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제1항에서 정한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모두 포함하여 실시한건강진단
163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액: 1일 66,000원- 하한액: 1일 60,120원(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하한액이 달라집니다.*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
164
실업급여를 수급중 취업하였을 경우 신고 시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혹시 출석형으로 지정되어 있어 인터넷전송이 불가한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실업인정 방법 변경 요청 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 및 인터넷 전송이 모두 불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실업인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해야 하며, '착오'와 '부득이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165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위 기준에 못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휴업기간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년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임금지급은근무 4시간분 + (근무하지 않은 4시간 평균임금70%)이 됩니다.○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해고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개별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166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반드시 전자 기계적인 방식으로 출퇴근이 관리되어야 하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맞습니다.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실 근로시간(연장시간 포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임레코더, 지문인식기, RF카드 인식기, 모바일 근태관리(비콘 단말기), 모바일 근태관리 등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16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 온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www.kua.go.kr)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계된 공적자료를 통해 자격요건이 확인됩니다.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연계되지 않은 정보의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직접 증빙서류 예시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168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질병,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 사정상 업무종류의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퇴사사유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있으므로 귀하의질병부상의 치료가 종료되어 근로의 능력이 회복된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가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수급기간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상 인정기준을 토대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고용센터에서최종 결정하므로 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병원 진단서 등을가지고거주지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