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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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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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의사) 관련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다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2-22
의료기관이 보건관리전문기관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동시에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고,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의사 인력기준을 충족하며(의사 인력기준 1명, 보유의사 1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인력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의사 인력기준 2명, 보유의사 3명) 특수건강진단기관 의사 중 1명을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직이 허용되나, 다만, 향후 특수건강진단기관 실시 근로자 수 증가에 따라 의사 수가 인력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겸직이 제한됩니다.(산업보건기준과-4259,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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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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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참여가 어렵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 중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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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생의 수료기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1. 집체훈련과정 및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10일 미만이거나 40시간 미만인 과정: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2. 원격훈련과정(단,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은 제외): 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고 훈련기간 종료일까지 최종평가에 응시하여 그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100점 만점 기준)- 단,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이라도학습진도율이 80% 이상이면,훈련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주일이 되는 날까지 재평가(1회)를 통해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수료 처리-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학습진도율 80%이상3.혼합훈련과정: 집체훈련(비대면실시간훈련을 포함)의 출석률과 인터넷원격훈련의 학습진도율이 각각 80%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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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21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도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1.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2.1.5.부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1.10.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다만, 21년에 출생한 자녀라 할지라도,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1년인 경우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1.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6.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21.6.1.~7.31.(1차), 22.1.10.~5.31.(2차)에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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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준비생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7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무원 시험 응시 또는 시험 준비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공무원 준비와 별도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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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예시) 2021.12.31. 까지 근무 후 퇴사한 경우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약 120일~270일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없이 이직 후 늦게 즉, 2022.10.1.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였다면, 2022.10.1.~2022.12.31.까지 약3개월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 먼저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미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개월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면 진단서 등을 지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면 6개월의 기간이 연장되어 2023.6.30.까지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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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한가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동일한 근로자의 새로 고용으로 고용장려금간 중복지원은 제한되므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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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급주기 중에 수개월 전 체불된 월급을 받았어요. 3회차 지급주기 소득으로 적용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4
네, 그렇습니다.법령에서 정한 소득 발생일은 근로제공 행위일이나 사업한 기간 또는 일자가 아닌,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발생(지급, 입금)한 일자(돈을 받은 날)가 기준이 됩니다.예시1)지급주기3.1.~3.31.(3회차)중에수개월 전, 체불된 임금을 받은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예시2)지급주기가 2.1~2.28.(2회차), 3.1.~3.31.(3회차)인 경우, 2.4.~2.9. 기간 식당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3.10. 수령하였을 경우3회차 소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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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수급자격 판단 시 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낮고, 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 통장 등을 제출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검토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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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시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반드시 외국인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에 따라 합리적인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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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비용의 사용한계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2022. 6. 2.고시 개정을 통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의 한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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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위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입영통지서 사업주 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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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28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있는 바,-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산업안전과-2077,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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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감소보전액은 얼마를 지원해주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임금 감소보전액(사업주 보전액)은 사업주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시간 비례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임금액을 말합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감소보전금(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정액을 지급합니다.*단, 사업주 보전액이 월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임금 감소보전금은 지급하지 않음(간접노무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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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H-2) 동포도 반드시 취업교육을 받아야합니까?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20
네 그렇습니다.방문취업(H-2)사증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국내 사업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신청 이전에 반드시 취업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수한 후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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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3에 의해 공정률에 따른 구간을 나누어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률이 89%일 경우 안전관리비의 70% 이상을 사용하면 되고, 공정률이 91%일 경우에는 안전관리비의 90% 이상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규정은 처벌조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의 감액 등의 조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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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는 한 근로자에 대해 한 번만 적용되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근로자가 첫 번재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받았더라도 두 번째 자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업주가 이를 허용했을 경우, 대상 자녀가 만 12개월 이내라면 특례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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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재직 중인데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한가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카드발급이 제한됩니다.신청인의 생년월일을 확인하여 신청일 현재 만 45세 미만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급여명세서를 제출받아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임금을 확인합니다.다만 대규모기업 소속의 만45세 미만이면서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인 사람이라도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180일 이내 이직예정자,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중인 피보험자, 3년 이상 사업주 훈련이력이 없는 자, 육아휴직 중인 피보험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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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분류 · 중대재해처벌법
등록일 · 2022-07-21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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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지원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고,실거주지가 등본과 다를 경우 실거주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거주지 관할이 아닌 고용센터일지라도 취업 희망지역의 고용센터 또는 교통이 편리한 인근지역 고용센터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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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인 토요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16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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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수급자는 지정된 일자에 구직촉진수당 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하는 자료 등을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지정일에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전담 상담자가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 프로그램 제공 목적, 구직활동의무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하거나 취업활동계획 변경 수립의 필요성 등이 있어 고용서비스 기관의 방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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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피보험자 수가 여러 개로 보이는데,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원칙적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연평균 피보험자 수입니다.즉, 청년을 20.12월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로, 21년 최초 채용하는 사업장에는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기준입니다.다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신규 성립일과 20.12월 채용자에 대한 장려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다소 세분화되는 것이며, 세부 적용 기준은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