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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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이사할 경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 중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을 받거나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인 경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 및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더라도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전입 사실을 알리고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경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로그인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고※거주지 이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전입신고한 경우 등본이나 신분증 뒷면 주소변경 내역 등)※출석형 또는 출석이 필요한 회차(1차, 4차, 장기 수급자는 수급기간 만료 직전 실업인정일 등)는 이전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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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인정은 워크넷 구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워크넷 이외에 각종 온라인 구인사이트, 오프라인 구인기업 등에 대한 구직활동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희망직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경우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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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21년 시행사업의 경우 고용후 2개월 경과하여 2개월 기간의 임금대장과 지급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하던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퇴사하여 2개월중 1개월분만 지원대상이 될 경우에 2개월 후 1개월분에 대해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21.10.1~12.31. 신규채용의 경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개월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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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6-07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고용제한 사업장인 경우 즉시 거부처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업종 및 허용인원)-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하였을 것-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고용보험에가입하고 있을 것(단, 미적용 사업장은 제외)-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는 사업(사업장)은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보험'에 가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확약서 제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제한 사업장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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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득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직종을 제외한 상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상용근로자가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등의 순서로 하나의 사업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됩니다.만약 A,B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면서 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어 있다면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사일의 다음날짜에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됩니다.따라서 실업으로 볼 수 없기에 A사업장에서만 권고사직으로 퇴사해서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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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중 청년희망적금을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7-12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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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방법이 궁금합니다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11-23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전자문서로 작성할수 있습니다.1.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임금명세서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수기로작성하는 것도 허용됩니다.2.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전자임금명세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상 전자문서 생성 전용프로그램(한글, 오피스,웹에디터, PDF 등)이나,전자임금명세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율적 서식 가능)○ 사내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거나, 수기 또는 프로그램 등으로 작성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거나,해당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임금명세서를 PDF, 사진파일 등으로 전자화하여 저장하고 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읽기전용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로 교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최종작성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가급적 읽기전용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한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이 무료로 보급되고 있습니다.☞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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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2021-09-27
구직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록이 필요합니다.(회원가입 및 로그인 포함)이력서 등록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이력서 등록] 메뉴에서 "이력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새 이력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이력서가 존재할 경우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이력서자기소개서 관리] 메뉴에서 이력서를 선택하여 수정 할 수 있습니다.이력서 작성 완료 후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구직신청 할 수 있습니다.정상적으로 구직신청이 인증되면 ""구직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구직인증번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직등록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음(방문시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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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은 무엇인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3-3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가족돌봄휴가 활용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1.1.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1인당 10일 이내, 지원금액은 1일 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구체적인 신청 사유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지사항-「22년 코로나19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시행공고에서 확인가능합니다.신청기한:22.3.21.~22.12.16.예산소진시 조기 마감신청방법: 우편,인터넷*해당 신청서는 1350홈페이지-정보마당-서식자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서로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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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후 지원금 대상 기간에 지원대상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거나 임금 미지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통보하고, 해당월 지원금은 고용센터의 지정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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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자 등이 조치를 해야하는 대상 질의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제81조에 따라 대여자 등이 안전조치 등을 해야 하는 이동식 크레인 등24종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21]에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별표 21] 제25호의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은 별도 규정된 사항이없음(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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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6개월 고용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 후 매 1개월 단위로 고용상황을 확인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4.1. 고용 후 6.15. 퇴사한 경우 4.1.~5.30.까지2개월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지원금은 월할 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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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 입금되었을 경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가 모두 압류된 경우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리은행이나 농협은행에 방문하면 실업급여가 압류되지 않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통장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가 입금되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신청하시기 어렵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은 발생하게 됩니다.지급계좌는 수급자격자의 본인 통장으로만 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본인 사망 등)에만 가족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입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용도의 입금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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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가 있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7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용카드사간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신용카드 개인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시 초회년도에 한해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체크카드의 경우 연회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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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업체 자격요건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컨베이어 방호장치 설치업체에 대해 별도 자격을 규정하는 사항이없음을 알려드리며, 해당 업체를 파악하시는 경우 귀 사에 설치된 컨베이어 제조업체 또는컨베이어 안전검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산업안전과-873, 201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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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와 중복 참여·수급이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7
네, 가능합니다.「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와 목적취지가 다르므로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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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최소규모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을 참고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과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에는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각호 참고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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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초과 사용한 경우 정산방법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초과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이와 관련한 정산 여부는 발주자와 수급인이 관계 계약 법령 등을 참고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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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업훈련은 구직활동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온라인 직업훈련은 훈련기간 등에 관계없이 훈련이 종료되는 일자가 포함된 지급주기의 구직활동으로만 인정하여 80%이상 수료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40시간 이상 훈련은 구직활동 2개, 40시간 미만은 구직활동 1개로 인정)단, 온라인 평가가 수료기준에 적용되면 수료율과 평가 이수 기준 모두 충족시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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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대기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취소(청약철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취소/해지/만기
등록일 · 2021-09-17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 또는 기업이 계약 성립일 이전에 청약 철회를 신청하면 됩니다.다만, 청약 접수대기 상태에서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 승인 이후(접수, 승인요청, 승인상태)에는 운영기관으로청약 철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경로○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기업 또는 핵심인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마이페이지 신청현황관리 신청 취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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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풀이 뭔가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구직자들을 워크넷 상에 모아놓은 명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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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으로 워크넷에 등록된 성명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변경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2022-06-09
개인회원이 개명으로 인하여 워크넷에 등록된 성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센터 방문(팩스)하거나 워크넷을 통한 온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방문, 팩스 : 워크넷 구직정보 및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 변경 요청서, 신분증 사본○ 온라인 : 워크넷 접속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정보 관리 회원정보 수정(성명변경) 성명 옆 `성명변경 바로가기* 확인이 안될 시 실명확인 업체에 실명이 등록이 안된 경우로써 SCI평가정보(주)(T. 1577-1006) SIREN24(www.siren24.com))에 개인실명등록 후 성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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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나 계좌 입금도 되나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8-04
공제부금납부는 자동이체 출금 방식으로 카드결제 또는 계좌입금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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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1)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에 따라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2)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에 해당하는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