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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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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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채용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했는데, 이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요건중 ‘구직등록’에 해당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안됩니다.지원요건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직등록 신청절차를 거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하며,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서 지원요건에서 해당 구직등록은 고용일 전 1년의 범위내 유효하게 신고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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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의학과 전문의는 어떤 자격자를 의미하는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1
의사가 전문의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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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기관 현황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7-21
안전보건진단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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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가족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취업이룸통장개설방법)시중은행농협중앙회새마을금고우체국 등 11개 금융기관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서""를 함께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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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08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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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이 중복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08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과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간과 일부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중복되는 기간이 포함된 회차의 취업성공수당은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속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경우 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한 취업성공수당은 부지급다만, 일하는(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비수급근로빈곤층의 재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돕는 제도인 희망내일청년 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보유자는 취업성공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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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도에 해지 했는데,퇴직하면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나요?
분류 · 취소/해지/만기
등록일 · 2022-08-01
해지환급금은 해지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다만, 본인납입금과 취업지원금의 총액이 적립된 이후에 지급되며, 서류의 보완(해지 증빙서류)이 필요하거나,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이 미적립된 경우 환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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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의 자격은 어떠한지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3-05-25
* 고시 제6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자 자격 교육은 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야만 자격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 이유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일정한 자격이나 경력이 충분하여야만 작성할 수 있고, 또 그 교육내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자격이나 경력을 모두 충족 후 교육을 이수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 2020. 1. 15., 일부개정)]제6조(작성자) 사업주는 보고서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단이 실시하는 관련교육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기계, 금속, 화공, 요업, 전기, 전자, 안전관리 또는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계, 전기 또는 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제1호에 따른 관련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4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2년제 이공계 대학을 졸업한 후 해당 분야에서 9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ㆍ위험설비 운영분야(해당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유해ㆍ위험설비 관련분야에 한한다.)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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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2022.8.17.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2022.8.18.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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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형태에 따른 별도의 지원요건이 있나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유형별 지원요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택,원격근무 1)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2) 재택원격근무일에 출근(퇴근) 시각이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된 출근(퇴근) 시각 에서 15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단, 재택근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로 근태 관리 내역 증빙 가능) * 재택원격근무 활용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3)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선택 근무 1)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정하고,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 지원금 신청 시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 제출 * 주 평균 2회 이상 근태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산기간 지원 제외 2)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일이 4일 이상이거나,소정근로시간 30분 이상 단축일이 8일 이상이어야 함 * 30분 이상 단축일은 2시간 이상 단축일의 0.5일로 산정함 3)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규정할 것 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있을 것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에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기재) 5)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것(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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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미실시시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10만원20만원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50만원250만원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10만원20만원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10만원20만원50만원○ 특별교육 미실시50만원100만원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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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을 경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 중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지인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 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담당자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해당 일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 부지급 결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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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하려면 기업에서는 언제까지 청년을 채용해야 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기업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운영기관에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합니다다만, 청년의 채용일은 21.1.1.부터 21.12.31. 이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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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임신출산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휴직한 후 다시 복직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휴직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업장에서 이를허용하지 않는 등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취업을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하며, 임신이나 출산으로인하여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급기간연기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직사유 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기타 수급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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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자발적 보건관리 업무 위탁 적용 지침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2022-08-08
□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 허용 ㅇ 보건관리 업무 전문분야별 위탁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이행했거나 의무가 없는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보건관리 서비스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형태로, - 그간 자발적인 업무 위탁의 경우에도 보건관리 업무 전부 위탁만을 인정하는 행정 지도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문분야별(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 위탁도 허용□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8] 관련)ㅇ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전문분야별로 위탁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수탁 근로자 수 산정-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보건관리자 업무를 전문분야(산업의학, 산업간호, 산업위생)별로 수탁할 경우, 업무수탁한계 근로자 수는 1개 분야를 수탁할 때마다 수탁하려는 근로자수를 1/3 가산하여 적용한다. ※ 소수점 이하의 근로자 수는 버리고, 업무수탁한계 사업장의 수는 전문분야별 수탁할경우라도 그대로 적용한다 . 지침시달일인 2022. 7. 28.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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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내역(한도)조회 온라인 경로를 알고싶어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7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로그인 후마이페이지 직업훈련관리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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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전시설·장비 관련 기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스마트안전시설장비는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무선안전장비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의한 안전시설장비 등과 무선안전장비 및 융복합건설기술 등이 결합한 형태로 폭넓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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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진단 실시하여야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반건강진단을실시하여야합니다.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건강진단결과 2차(추가)검진대상이 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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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자료 기재 심사시 구성 성분 작성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1%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제출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경우 함유량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서식에 적어 제출해야 함(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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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휴학생 포함)은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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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구직활동)의 종류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면접요청이 들어왔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을 거부하는 경우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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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지급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합니다.*단, 근로자 조건을 변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지급 신청 해야함. (22.7.1. 이후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주부터 적용)(22.7.18.시행)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온라인 신청 경로: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등 로그인)-기업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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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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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으로 양중 시 안전대 고리 사용 가능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8
- 안전대 고리는 로프 등의 한쪽을 고정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정 시험성능기준을 충족하고있으므로,- 일정 시험성능기준 범위 내에서 귀 질의와 같은 양중작업에서 벨트 고정 용도로 안전대고리를 사용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기준과-1514,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