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이후 발생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비용의 사용 여부

공식 답변

2022.8.17.까지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시까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계약체결 의무 주체가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되는2022.8.18. 이후 체결된 기술지도 계약 건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