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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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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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계좌,공제부금 납부일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8-01
공제부금 납부 계좌, 공제부금 납부일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핵심인력, 기업이 각 공동인증서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 가능하며,온라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온라인 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해지 및 만기 계약내역 조회* 청약정보변경 * 계약내역 조회 후 공제상품 [2021 청년내일(추경Ⅱ)유형] 확인 후 선택(※ 2021.10.1. 이후 참여신청, 50인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가능) - (핵심인력) 온라인 경로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입사 6개월미만 근로자(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가기) 마이페이지 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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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고시 제7조제1항제1호에서의 임금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안전관리자의 퇴직급여를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다른 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퇴직근로자 급여 지급 예시 A 현장에서 퇴직하는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이 2천만 원이고, 총 재직기간이 10년이며 A현장에서 1년 근무한 경우☞ A현장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최대 2백만 원까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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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설비와 관련하여 어떤 사항이 신설되었나요?(2022.10.18 공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의2)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이번 개정법령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소화설비 취급 시 안전조치 사항을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등 내 출입 시 조치사항, 점검, 유지보수 시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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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3개월을 연속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1개월(1차), 2개월(2차)에 걸쳐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에 3개월이 모두 적용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는지급 대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100%)하여 지급하므로,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2차 육아휴직 개시일이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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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06-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20.1.16 시행)으로 건설업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이 기존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에서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50억원이상으로 확대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제30256호) 제2조제4항의 적용례에서 규정하고 있는공사금액은 건축 또는 토목 등 공사의 종류와는 관계가 없음(산업안전과-2423, 20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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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 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 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 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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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부착 스티커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근로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안전모부착 스티커(이름, 혈액형, 소속 등 기재)의 경우 응급 구조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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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관련 법령 주요내용 해설 가이드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2. 8. 18.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 8. 18.부터는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붙임 "우리 회사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알기쉬운휴게시설 AtoZ""를참고하셔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다음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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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안정
등록일 · 2021-09-27
(금액) 신규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중견기업이「고용보험법」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수준으로 지원(한도)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이내로 지원 ※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연간총액 각각 우선지원 대상기업 960만원, 중견기업 480만원) ※ 단위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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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자치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수당이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Ⅰ유형 참여 가능합니다. 반대로 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 참여 의무를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로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수당 지급이 끝난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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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중지란 무엇인가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7-05
납입중지라 함은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 제공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경력형성이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공제금 납입을 중지하는 것을 말하며,납입중지 기간에 청년공제 자격은 유지하나, 해당 기간만큼 청년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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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에조 의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기간에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위한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종전보다 감소하는하는 경우6-2.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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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신설된 방호구역등의 출입기록을 관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적절한 설치·운영방법은 무엇인가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CCTV는 방호구역등의 모든 출입구에서 출입하는 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합니다.CCTV 영상 저장기간(최소 1개월 권장), 설치 수량 등은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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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일에 개인사정으로 출석 또는 온라인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취업활동 내역을 지참하고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단, 수급기간 중에 1회에 한해서만 착오로 인한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실업인정기간 동안 재취업활동이 없었다면 추가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며, 수급기간이 만료되는회차의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행한 재취업활동만 인정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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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제조자 선임 계약 주체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사업장별로 선임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각국 사업장을 대표하여 본사와만 선임계약을 체결할수도 있음(물질안전보건자료 QA-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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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확인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인쇄가 잘 수행되지 않거나
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신청에 대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에만 출력이 가능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이력서관리구직신청] [워크넷 구직신청] 메뉴에서 구직인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구직인증번호 아래에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증명서 출력을 위한 팝업화면이 나타납니다.팝업화면에 구직등록확인증이 정상적으로 불러와지면 화면 상단의 ""프린터 모양"" 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인쇄 가능합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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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뭔가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여기에서 180일은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지급기초일수로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에 주휴 1일을 더한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6일이 됩니다. 따라서 1개월이 30~31일이 아니라 25~26일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6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수 6일에 주휴 1일을 더하여 1주간의 임금지급기초일수가 7일이 되어 1개월이 30~31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6개월만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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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중에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7일 이상의 계속적인 취업으로 해당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 신고를하여야 합니다ㅇ취업사실 신고 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ㅇ취업사실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 : 실업인정신청서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신고를 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에 취업사실신고서 작성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첨부- 모바일 신고를 하는 경우 : 고용보험 모바일 앱으로 취업사실신고서 작성 및 취업(창업)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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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지정알선 또는 민간에 의한 알선 가능한가요 ?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입 및 관리되는 일반외국인근로자(E-9)의 경우 민간알선 브로커의 개입 및 임금상승을 이유로 한 잦은 사업장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센터에서 알선시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서로를 지정하여 알선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외국인고용법 제8조제6항)다만, 고용센터(외국인력팀)에 구직등록을 한 외국국적동포(H-2)의 경우에는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므로 고용센터에 의한 지정알선이 허용되며,직업소개소 등 민간의 알선, 개입 등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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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나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업 ]◆ 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역월에 따른(달력상) 1개월 단위로 사업장 소재지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처리기간 10일)○ 신청시기 :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 기업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휴업◆ 구비서류 - 고용유지조치(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32호 서식) -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퇴근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유급) 휴직 ]◆ 신청절차 ○ 신청기한 : 휴직실시 후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당해 1월간에 실시한 휴직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 ※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고용유지지원금고용유지 휴직◆ 구비서류 -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별지 제34호서식)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 1부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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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전 회사로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관련사업주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지원제외 규정] 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실시하는 1년 이하의 단기간 일자리 제공사업에 고용된경우(청년인턴제, 공공근로, 희망근로사업 등)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중에 재취업하거나,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일 미만인 경우(종전 30일 미만)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위 요건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재취업일간의 기간이 2년 이내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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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포함되는 것인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동 사업에서 의미하는 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의미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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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안전신호수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공사 현장 내 건설기계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하고,공사 현장 진출입로에서 공사차량의 출입을 유도, 도로 중앙에서 공사용 차량의 원활한 유도 및 일반통행차량과의 사고 방지를 위한 신호자 인건비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노동부)는 건설공사 현장 내 작업자의 안전·보건관리비이고, 안전관리비(국토부)는 건설공사 현장 밖 제3자의 안전관리비용으로서 차량의 유도 및 원활한 흐름을 위한 비용은 국토교통부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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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지급 시기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통상적으로 실업인정 신청서 처리법정 기한에 따라 5일 이내에 입금처리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제출한 실업인정 신청서를 검토,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기한입니다.참고적으로 신청서 및 구직활동 증빙자료, 근로사실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처리 지연에 대한 사항을 담당자가 개인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