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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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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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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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목격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심리상담 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제6호에 의해 산업재해 목격 근로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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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받기 전에 재취업하는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퇴사한 후에 3년 이내에 재취업을 하시게 될 경우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됩니다.예시) A사업장을 2020.12.31.퇴사하고, B사업장에 2021. 5.1. 재취업하였는데 재취업전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A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향후 B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다만, 2020.12.31.퇴사하고 2024. 5.1. 재취업하였다면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므로 A사업장의 피보험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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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시첫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해야 하고, 둘째, 사업주에게 추가적으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다만, 동일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사용 중이거나 현재 보육 중인 경우, 직장보육시설 활용 등이 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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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조사(수강평)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30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람은 수료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해당 훈련과정 종료 1일 후 30일 이내에고용24 홈페이지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만족도 조사(수강평)를입력해야 합니다.단, 수료요건을 충족하기 전 훈련을 중단한 사람은 훈련중단 후 30일 이내에, 원격훈련과정은 최종평가 응시 전 만족도 조사결과를입력해야 합니다.만약, 수강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만족도 조사결과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마지막 단위기간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미지급'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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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을 하였는데, 중간에 회사를 옮기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를 하여야 하므로, 이직을 하였다면 공백이 없이 바로 다음날 재취업을 하여야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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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란 무엇인가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유연근무제는 총 3가지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습니다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가 개편되어'21.11.1.부터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폐지합니다. '21.11.1. 이후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는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합니다.* '21.10.31. 이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승인받은 사업주는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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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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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족방지망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 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망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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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를 모두 신청 가능한 사람은 중복 적용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출생 직후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3+3 부모육아휴직제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가 모두 적용되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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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도 ’21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참여 요건 충족 시 21년 사업 참여 가능합니다.다만, 20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으로 채용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기업의 지원 한도 산정 시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사업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30명 중 '20년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어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10명인 경우 이 기업의 지원한도는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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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캠페인 등 행사시 지급한 기념품(수건), 식음료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사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에 해당하고 동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에 한해 기념품 및 식음료가 제공되었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장 외부에서 진행하는 안전기원제 등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행사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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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원방지의무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아닙니다. 새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포함해서 이전에 고용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이후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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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시 산업안전보건의 선임 여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2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추가로 위탁한 경우 산업보건의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되며,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업보건의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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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는 동일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반드시 육아휴직 기간이 겹쳐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님)따라서,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12.1. 출생 자녀에 대하여 (첫 번째 육아휴직자) '22.1.15.~ 2.24. (1개월 10일), (두 번째 육아휴직자) '22.3.15.~ 6.14. (3개월)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 (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1개월 10일, 최초 1개월: 상한액 200만원 적용, 10일분: 상한액 250만원 기준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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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은 무엇인가요?
분류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록일 · 2022-08-17
정년을 시행 중인 사업주가 계속고용제도 (정년 연장정년 폐지,정년의 변경없이 정년퇴직일로부터 6개월이나 재고용) 도입시행일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고용연장(재고용)하는 기업에게 그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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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공장신축)
분류 · 산업안전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 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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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인력 신청이 가능한가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취업활동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E-9) 대신 신규인력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교체 인력간 업무인수인계 등 사업장 인력공백 최소화를 위해 해당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체인력제도는 신규 인력배정 시에만 적용되며, 신규 쿼터 마감시에는 적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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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구직활동 이행기준을 알고 싶어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며, 취업활동계획에 정해지지 않은 구직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촉진수당 감액 또는 부지급 대상이 됩니다.구직활동 최소 이행기준은 2개이나, 취업활동계획에 특정 회차 구직활동을 4개 지정하였으면 정해진 4개를 모두 이행하여야만 구직촉진수당 100% 지급이 됩니다.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 당해 프로그램에서 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단위기간 동안의 당해 프로그램의 수료 기준에 따릅니다.별도 수료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프로그램을 80% 이상(출석률 산정은 일 단위) 수료(참여, 출석, 이행)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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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신청을 했는데 공제부금이 계속 출금됩니다.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8-04
공제부금이 출금이 되는 경우는 해지 신청이 미완료된 상태입니다.기업 또는 핵심인력이 미신청하였거나해지 사유가 다른 경우로 중도해지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신청하되 동일한 사유로 해지신청시 접수됩니다.기업 또는 근로자 한쪽이 해지 신청하지 않거나, 사유가 다를 경우 해지 접수되지 않아 계속 출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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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타워 안전인증 대상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부재(가설기자재 등)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고시 제35조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타설된콘크리트가 소정의 강도를 얻기까지 거푸집을 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바리 및 부재로,- 동 고시 제35조제1호나목에 수직재와 횡가재 및 보강재가 일체화된 주틀, 가새재 등으로조립하여 설치한 동바리를 구성하는 부재로 정의하고 있어 질의하신 워킹타워는 거푸집을지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5435,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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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 책임 주체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의무 이행주체는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사업주이므로 사고를 당한 B사업장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B사업장 사업주이므로사고발생 장소가 A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A사업주에게 동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위반 책임을 물을 순 없음- 다만, 사고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A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안전조치를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A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산업안전과-2049,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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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사항]○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휴직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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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선지급 신청은 가능한가요 ?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21.3.25~9.30. 채용된 자에 한하여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나,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되었습니다.따라서 `21.12.15.이후에 신청자료(2개월 단위 지급증빙자료 등)가 구비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21.12.15.이전까지지급신청서에 계속고용확인서(사업주와 근로자)를 첨부하여 선지급 신청시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회차 지원대상기간이종료되면 반드시 임금대장과 지급증빙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21.3.25.~9.30.채용_ '21.10.31.자로 신규 신청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