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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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289
실업급여는 며칠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 산정됩니다
290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사무직 근로자」는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종사하는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업무를 하면서 업무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기타직 근로자」로 분류*사례별로 개별적구체적 판단
291
임신한 예술인은 어떤 경우에 출산전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록일 · 2021-09-17
출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급여 수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출산을 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참고사항]○ 신청방법 - 방문, 우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지급금액 및 지급기간 - 지급금액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 지급기간 : 출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는 출산 전 44일부터 지급 가능함○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은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구직급여 지급 가능
292
청년디지털일자리(미래청년인재육성) 기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인 "월 보수총액""의 상세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야간근로수당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청년에게 지급하는 세전 급여가 기준이 되나, 아래 ~에 해당하는 금액은 "월 보수총액"" 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293
갱폼해체 구동시스템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해체 구동시스템도 갱폼을 구성하는 제품의 일환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94
수급중에 취업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네 맞습니다.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취업하기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만 지급합니다.
295
대규모기업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언제부터 폐지 되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22.1.1. 이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단, '21.12.13.이전 시작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대규모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종전의 '육아휴직등 부여 지원금'을 지원합니다.(월30만원)
296
발주처가 주최한 안전환경 관리개선 분야 경진대회에 발표하는 자료제작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11-22
고시 7조제5호라목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기원제 등 산업재해 예방을 기원하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사용가능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나, 소요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질의 사안의 행사의 방법, 소요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적합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질의의 안전환경관리분야 경진대회가 해당 건설현장 근로자의 자발적인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행사의 일종이라면안전관리비로사용가능하나,외부행사의 우수사례 발표를 위한해당 자료제작 외주비용이라면안전관리비로 사용이불가합니다.
297
산안법 상 순회점검과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점검 동시 실시 가능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5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이 실시하는 작업장 순회점검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안전총괄책임자가 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를 목적으로하고 있어 점검 대상, 위험요인, 점검 항목 등이 상이하므로 원칙적으로 각 점검의 통합 운영은불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귀 질의와 같이 효율적인 점검 등을 위해 한번의 점검활동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실시하는 자체안전점검과 통합하여 1일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작업하는 장소에 대해 해당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점검 대상 및 항목 등을 모두포함하여 실시한다면 통합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과-2871, 2021.6.10.)
298
수리비가 2천만원인 장치설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제1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장비(설비)의 수리를 위해 사업장 외부로 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다시 사업장 근처로 배송하는 경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 볼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99
정년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년을 정해놓았고 그에 해당되어 정년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300
꼭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네, 맞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본인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01
청년 디지털 일자리 참여 사업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 참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기업이 운영기관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제출 및 승인 기업과 운영기관간 지원 협약 체결 기업은 청년을 채용 후 명단을 운영기관에 통보 기업은 임금 지급 후 매월 운영기관에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302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2-06-08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30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유의사항]○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304
사업시행기간 중 중견기업에 신규 고용된 경우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차 추경 편성에 정한 기간(21.1.1~3.24.,21.10.1~12.31.)에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며, 그 외 기간(21.3.25~9.30.)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됩니다.21.3.25~9.30.기간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에 신규고용된 근로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면제자로써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5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부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임신 중 유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미리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휴가 또는 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통해 인정 가능하므로 임신으로 인해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시고 출산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할 때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1-07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 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2.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
307
구직촉진수당 부정수급 시 처벌규정이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구직자취업촉진법」에서는 구직촉진수당 등을 부정수급하거나 부정수급을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08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지원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지원 인원은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기업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 최대 30명*까지 가능합니다* (예시) 사업 참여 신청 전월 말 기준 근로자 수가 20명이었다면 이 기업의 지원 한도는 20명이며, 최초 근로자 수가 50명이었다면 30명까지 지원다만, 대형 정보기술(IT) 프로젝트 수행, 사업 분야 확장 등 청년 채용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한도를 2배까지 확대 가능합니다.* 채용 필요성, 직무 내용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채용또한, 사전에 제출한 채용계획에 따라 채용한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해당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지원기간 6개월에서 기 지원기간을 제외한 잔여 개월 수 만큼* 지원됩니다.* (예시) 참여청년이 2개월 10일 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경우, 참여기업이 청년 추가 채용 시 3개월간 지원 가능
309
수강신청 취소 방법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신청방법에 따라 수강취소 경로가 상이합니다.○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신청시 :마이페이지 직업훈련관리 온라인수강신청이력 * 단, 신청결과 '선발'로 확인되는 경우 훈련기관에 유선으로 취소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신청시 :마이페이지 상담 내역훈련상담 이력조회
310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참여자로 선정되면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활동계획(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1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1-09-17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효력발생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 신규 입국자 : 입국일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구: 성실근로자) : 사용자에게 인도된 다음날 * 재입국한 자의 경우 입국 후의 취업교육 없이 사용자에게 인도되며, 통상적으로 인도된 다음날이 근로개시일임 - 사업장 변경자 : 근로개시일○(H-2)특례 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
312
사업주가 별도로 실시하는 타워크레인 비파괴 검사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심사·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사전 안전검사가 근로자 재해예방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준수 목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