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1-07
공식 답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책임주체와 보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책임주체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 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2. 보호대상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