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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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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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분류 ·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록일 · 2021-09-17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사항]○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확인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휴가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신청서,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출산전_출산예정증명서, 출산 후_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31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참고사항]○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여야 함○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신청하여야 함○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315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근로한 기간은 소멸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재취직하는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단,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이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12개월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16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분류 · 근로자보건관리
등록일 · 2022-07-21
2021년 특수건강진단 기관 평가결과를 포함하여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2022. 5.11기준)을알려드리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가대상 기관-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216개소-야간작업특수건강진단기관 54개소평가계획 공고일을(2021. 2. 25) 기준으로 지정된 날이 1년 미만인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317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연락도 안됩니다 어떻게 퇴직처리할수 있나요
분류 · 근로시간
등록일 · 2021-09-27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며,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위의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두고 업무복귀명령이나 출근통지서를 발송하여 출근을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이나 출근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고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318
외국인근로자 채용시 4대 보험가입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 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나 '21년 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되고 있습니다.(참고) 고용보험 개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시기(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319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취업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행이 어렵습니다.다만, 취업여부가 불확실하여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상담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320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14.10.13부터 신고 일원화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한 곳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할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아 외국국적(H-2)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21
신청에 대한 통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이 궁금해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가능) 수급자격인정 또는 불인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게 됩니다.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22
2022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7-25
2022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
323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6개월분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채용된 청년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2회차 장려금을 위해서는 1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장려금 신청 시 6개월분의 지원금 전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가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증가한 해당 개월분에 대해서만 지원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인 기업이 21.1.1. 청년을 1명 신규 채용하였는데, 21.3.13. 기존 근로자 1명이 퇴사하고 21.4.5. 새로운 근로자 1명이 입사하였을 경우, 월말 피보험자 수가 6명인 21.1월, 21.2월, 21.4월, 21.5월, 21.6월 총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24
육아휴직 도중 자녀 나이가 만 12개월이 지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의 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육아휴직 지원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대상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인 경우 지원하므로, 육아휴직 도중 만 12개월을 도과하는 경우라도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32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얼마까지 스마트 안전장비의 수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임대 비용의 ""1/5"" 규정은 구입
고시 제7조제2항 "나""목의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326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월 최대 100만원이며, 지원요건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단 지급 임금은 최저임금법령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한 급여가 120만원이라면 80%인 96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327
훈련 실습 중에 다쳤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7
훈련기관의 의무로 훈련생을 재해로 보호하기 위해 재해보험이 가입해야 하며 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이용하거나 훈련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훈련생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배상이 가능한 수준의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해야 하며 2025년에 개시되는 훈련과정에 대해서 최저보상기준금액(1일80,240원)이상으로 재해보험 가입해야 합니다.일반계좌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학원은 제외)도 반드시 별도의 훈련 기관별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학원은 일반계좌제 훈련에 한해 학원배상책임보험으로 갈음될 수 있으나 상해보상과 장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물론 재직자 훈련생도 재해보험 대상자가 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328
이직한 직장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미루는 경우 중도 해지 방법은?
분류 · 취소/해지/만기
등록일 · 2022-08-04
청년의 이직에 의해 퇴직 사유 발생 시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청년과 실시기업이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누리집(www.sbcplan.or.kr)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청년 및 실시기업에 중도해지 신청을 안내하였음에도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도해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운영기관을 통해 중도해지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직권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중도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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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또는고용보험 모바일 앱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에서 로그인 후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전송하여야 합니다.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 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메인화면」 및 실업인정 모바일 신청매뉴얼 참조
33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분류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사업장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주로부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직접 교부받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사항]○ 온라인 신청경로 - 사업장 :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업서비스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다음날부터 등록 가능 - 근로자 :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장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근로자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부모와 자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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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기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이하, 공공공사라 하고 그 밖의 공사를 민간공사라 함)의 경우, 공사비의 예정가격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또는 표준시장 단가 등)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술형입찰(턴키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등)의 경우 추정가격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 명세견적을 통해 물량을 산출 후, 공사원가계산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였다면 그 공사원가계산 산정 시점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에 부치기 직전에 추정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민간 건설공사로서 건축 인허가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설공사를 설계도서 없이 발주할 경우, 계약당사자가 견적금액을 제시해야만 공사금액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이 때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면 됩니다.
332
수급만료일 이후의 구직활동 인정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원칙적으로 수급기간 만료일 내에 활동한 구직활동으로 한정합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일요일일 경우에는 토,일요일에 고용센터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실업인정 신청을 하게 합니다.그렇다고 해서 일요일, 월요일에 구직활동을 하게 되면 수급기간 만료일이 지나서 구직활동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불인정됩니다.예) 수급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실업인정신청(구직활동은 수급기간 만료일인 토요일까지만 가능) 수급만료일이 종료된 이후인 일요일, 월요일 하시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급기간 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실업인정신청(구직활동은 수급기간 만료일인 일요일까지만 가능) 월요일에 구직활동하시면 수급기간 만료일 이후이므로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33
특화 분야란 무엇인가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특화분야란 각 부처에서 추천한 특정 기관협회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분야로서`20.5.20. 「공공 및 청년일자리 창출계획」(경제중대본회의) 등을 통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지원 내용, 절차 등은 같으나, 대체로 지원 대상을 특정 산업 또는 직무 등으로 한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분야별 내용은 특화분야 운영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운영기관("특화"" 분야로 구분) 연락처 참고"
334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2-05-26
- 계좌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며, 발급일은 고용센터에서 계좌를 발급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계좌 지원한도액이 남아있더라도 소멸되므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계좌 지원한도액을 모두 소진한 경우 계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계좌의 재발급은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유효기간 종료일에 훈련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 이후)가능합니다.
335
1유형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고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전까지는 아르바이트로 소득 발생하여도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지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근로사업소득 합산액이549
소득 발생 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1회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습니다.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는"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취업활동계획 수립일까지"" 입니다.동 기간 내 소득발생 사실을 확인하여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단
336
소화설비 작동과 관련된 전기, 배관 등에 관한 작업 시 작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작업계획서에는 작업일정, 소화설비 설치도면 검토, 작업방법,소화설비 작동금지 조치 등 안전보건규칙 제628조의2 제3항 마목에규정된 내용을 포함하여 작업 전 준수해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