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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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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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소득 산정 범위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19조(사업소득), 제20조(근로소득)에 따른 소득 및5가지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 및 월 60시간 미만 근로에해당하는 근로사업소득** 은 합산에서 제외* 단, 연계된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수당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촉진수당은미지급하도록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22년: 549,600원 미만이면 소득 합산에서제외)※「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은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휴일 근로소득과 국외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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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희망풀에 등록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2021-09-27
[ 취업희망풀 등록방법]○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각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에서 「취업희망 풀」에 일괄 등록 함○ 취업지원프로그램 면제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섬 지역 거주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신청 시 고용센터 취업지원과에서 확인하여 등록함[취업희망풀 대상자 확인방법]○ (근로자인 경우) 전산 등록된 경우 주민번호 조회하여 확인 가능 - 개인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워크넷 로그인 후 구직신청 시 신청 완료화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가능○ (사업장인 경우) - 대상자 구직인증번호 사전 확인이 가능하다면 워크넷에서 조회 가능 (워크넷(www.work.go.kr) 접속기업회원 로그인 구인 인재정보 취업희망풀 검색 키워드 대상자 구직인증번호 입력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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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조회할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27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는 다음과 같이 조회가능합니다1. 홈페이지 경로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로그인 상단 메뉴의 `개인서비스`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 2. 모바일 경로 : 고용보험 모바일 앱 로그인 개인서비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사업장명, 이직일,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처리기관, 처리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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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에 관한 지침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8-0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되었습니다. -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이에,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경우첨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지침을 참고하셔서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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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용 에어백 조끼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귀 질의의 에어백 안전조끼의 경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의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의 보호구로 보여지는바,동 조끼의 성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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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것이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27
ㅇ다음과 같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각 기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2.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3.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4.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내일이룸 학교'(여성가족부)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원 직업훈련 프로그램'(법무부)6.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훈련)' (고용노동부)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 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9.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10.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위크숍' 및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국방부, 국가보훈처)11.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재도약프로그램)'(고용노동부)12.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프로그램1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일반고 특화훈련과정'(고용노동부)14. 고용위기지역 이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고용노동부)15.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지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고용노동부)16. '40대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17.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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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D_NET 상에 잔액이 있는데도 수강신청후 결제시 잔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훈련비는 1)정부승인 훈련비+ 2)훈련생 추가부담 훈련비로나뉘어지며,1)정부승인 훈련비는고용24상에 있는 가상의 계좌에서 차감됩니다. 고용24에보이는 잔액은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서 만들어진 가상 계좌 상의 잔액으로 고용24상에서 수강신청을 할때만 사용가능한 일종의 포인트 개념입니다.2)훈련생 추가부담 훈련비(본인부담금)은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결된 은행 실물계좌에서 차감됩니다. 은행 실물계좌에 잔액이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 계좌번호는 고용24 상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자세한 문의는 카드사 또는 은행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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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메일로 받고 있는데 더 이상 받고 싶지 않거나, 혹은 다시 받아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당일(평일기준) 발송될 맞춤채용 메일의 수신 대상자 수집은 당일 18시에 시작되오니 18시 이전에 메일 수신 동의 여부(수신 또는 비수신)를 수정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맞춤 일자리 메일링에 대하여 더 이상 수신을 원치 않거나, 혹은 메일링을 수신하고자 할 경우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정보] [맞춤채용관리] 메뉴를 이용 바랍니다.맞춤채용 메일을 더 이상 받길 원치 않을 경우 맞춤정보 수신 이메일 부분에서 "비수신"" 상태로 변경하여 수신동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메일설정 항목에 모두 ""비수신"" 상태로 설정이 바뀌게 되면 메일링이 발송되지 않습니다.맞춤일자리 메일링을 받아보길 원할 경우 [마이페이지] [나의 맞춤정보] [맞춤채용관리] [새로운 맞춤채용설정]에서 검색결과를 확인하여 검색조건 설정 범위를 조정한 후 ""맞춤채용 저장""을 하기 바랍니다. 이후 메일설정 항목을 ""수신"" 상태로 변경하면 저장된 이메일 주소로 메일링이 발송됩니다.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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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12개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로서,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이상인 경우 조기재취업에 해당됩니다.○ 조기재취업을 한 경우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근무를 하였다면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원수준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자영업자)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활동계획 상담 후사업계획에 따른 재취업활동으로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는 자)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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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예술인,노무제공자는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통산하여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이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기초가 된 날, 즉유급일을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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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중 중도에 수강을 포기할 경우 훈련비는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5-26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불성실한 훈련생에 대해 계좌 잔액을 차감함으로써 훈련수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성실한 훈련수강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훈련유형에 따라차감액 및 차감기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25.8.1.부터 아래 기준에 따라 적용)구분차감액1.집체훈련과정, 비대면실시간훈련과정, 혼합훈련과정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20만원2회50만원3회 이상100만원2.원격훈련과정(다만, 비대면 실시간 훈련과정은 제외한다)에서 질병사고, 훈련기관 사정,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및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1회4만원2회10만원3회 이상20만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확인하여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적된 경우전액4.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4조제2항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좌를 발급받거나, 지원받은 경우전액- 천재지변, 군입대, 출산, 질병, 훈련기관 폐업, 조기취업(창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는 훈련생이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입증할 경우 인정(계좌잔액 차감 취소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서만 가능)가능 합니다.- 계좌 잔액보다 차감액이 큰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 받을 다음 계좌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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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지급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을 지급합니다.다만, 2021.12.31.이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 월 15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 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 월 120만원, 하한액 : 월 70만원)또한, 이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액의 75%를 지급 받고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나머지 25%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사항]○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 지급 가능○ 육아휴직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간편 모의계산 모성보호)에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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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의 실업인정 신청 가능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개인적인 사정(여행 등)으로 타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 신청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거나 실업인정신청 방식이 인터넷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전송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업인정신청 방식이 출석형인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인터넷형'으로 변경 후 인터넷 전송 가능※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변경은 수급기간 내 1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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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분류 · 근로시간
등록일 · 2021-09-27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내용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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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분류 · 고용유지지원금
등록일 · 2021-09-27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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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세금 공제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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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모두 ’22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여야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21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22.1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최초로 시작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시) 21.3.15.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7.15.부터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1.10.부터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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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자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 또는 위탁한날로부터14일 이내에 관할노동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자를 늘리거나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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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22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이것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 사람에 해당됩니다.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 이하인 분들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은 7시간(52,605원), 6시간(45,090원), 5시간(37,575원), 4시간 이하(30,060원)입니다.참고로, 시간당 급여가 높아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하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예시)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분의 급여기초임금일액의 60%가 61,000원일 경우, 하한액이 45,090원이라고 하더라도 61,000원을 받게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참고 (단위: 원)구분2023년2022년상한액66,00066,000하한액(이직전 소정근로시간 별)8시간 이상61,56860,1207시간53,87252,6056시간46,17645,0905시간38,48037,5754시간 이하30,7843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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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비트코인으로 시세차익이 발생했어요. 소득 산정에 포함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14
포함하지 않습니다.주식비트코인의시세차익(매각대금)은 소득 산정에서제외합니다.단,주식 배당금은 재산소득(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산정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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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채용하는 청년에 대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 기준으로 6개월인 것인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하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1.15.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 1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1.7.14.까지 고용유지하여야 하며, 2회차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2.1.14.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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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의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 구직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구직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 취업희망풀에 등록된 실업자를 사업주가피보험자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사업주)지원금 신청 (센터)지원금 지급 대상 확인 (센터)지원금 지급 ※참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이수 면제자는 구직등록 후 1개월 후) 취업희망풀에 자동등록되나, 이후 취업하였다가 재실업한 경우에는 취업희망풀에 재등록되지는 않음 이 경우 취업희망풀에만 등록되지 않을 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는 이수 사실이 유효하므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에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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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분류 · 참여/청약신청
등록일 · 2021-09-17
정규직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과 기업 모두 워크넷-참여신청*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까지완료해야 합니다.다만,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 및 참여신청에 따른 워크넷 인증이 완료된 다음날부터청약신청이 가능함을 유의하여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참여신청 : www.work.go.kr/youngtomorrow**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청약신청 : www.sbcplan.or.kr[유의사항]○ 신청기한 도과자는 청년공제 가입 불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되기 하루전까지 워크넷 참여신청 및 인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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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는 몇일인가요?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령이 3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6년이라면 210일을 받을 수 있고, 연령이 55세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이라면 18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