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2022-01-07
공식 답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로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심각한 재해로 다음과 같은 재해를 말합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이상 발생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됩니다.단,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급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2024.1.27.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