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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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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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 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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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고용절차
등록일 · 2022-06-20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전 업종 :원칙 7일(예외 3일*) * 고용24등록 후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3일로단축 가능 * '24.1.10. 부터 전 업종에 대해 내국인구인노력 기간 7일로 개정(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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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 150억원 미만)으로서 동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로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120억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판단된 현장에서 겸직 안전관리자를 해당 지방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경우라면,- 공사 진행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현장에서 제외되었더라도, 선임한 기간 동안 발생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중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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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
분류 · 산업안전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의해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하여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시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제품이란 일정한 조건에 알맞게 제작 공정을 완전히 마친 제품으로 특정 제품 또는 작업방법상의 해석이 아닌 해당 공사내역상 제조원가로 구성되어 현장에 제작·납품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시멘트, 벽돌·배관, 볼트 등 일반 건설자재와 같이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이 아닌 터빈발전기 및 고압급수가열기, 보일러 등과 같이 최종 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일부분이 되는 완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제품이 포함된 공사가 공사내역이 구분되는 경우 아래 두 가지 방식을 계산하고 그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관급자재비 및 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요율 [재료비(사급자재비 포함) + 직접노무비] 요율 1.2 - 참고로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대상액은 총공사금액 70%를 말하며, 공사내역이 구분되지 않고 완제품이 있는 경우는 다음의 방식으로 나온 금액 중 작은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총공사금액 70%] 요율 [(총공사금액 70%) - 완제품의 가액] 요율 1.2
461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대체)공휴일 적용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분류 · 근로시간
등록일 · 2021-09-27
공휴일법상 대체 공휴일은 모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됩니다. 이 대체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2항 및 시행령 제 30조 제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20.1월)-30~299인('21.1월)-5~29인('22.1월)
46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취소 사유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2-06-13
○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입국 전에 계약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임금 체불 그 밖의 노동관계법의 위반 등으로 근로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고용허가나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여야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63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지만 수습 기간을 둔 경우, 최소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은?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을 두고 있다고 하여 동 장려금 신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수습 기간 유무를 불문하고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일 기준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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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계약 종료 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나,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465
간병을 위한 퇴사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 질병 등으로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경우, 본인 외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등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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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분류 · 부당해고
등록일 · 2021-09-17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28조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인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해고의 요건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해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게 되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또한 노동위원회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기각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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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전문과정 교육비 영수증은 받을 수 있는지?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1-21
영수증은 교육장소에서 배부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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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검토 또는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지청)을 방문하여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법 위반이 발생됩니다.※ 진정서 제출 방법(고용노동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민원신청 클릭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 신청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팩스 우편을 통한 진정 제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우편으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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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최종학교 졸업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는 가입자격 대상이 되나, 최종학교에서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최종학교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류 · 가입자격
등록일 · 2022-06-14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사업의 목적에 따라 재학생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다만, 재학생이라 하더라도 일과 학습의 병행이 가능한 야간대학,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야간대학 등과 같이 일과 학습 병행이 가능한 청년은 학습과 동시에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해 고용보험 피보함자격 산정시 최종학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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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임금 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이때 임금 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했거나(미지급),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지연지급) 경우를 포함합니다.첫째,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어야 합니다.(1개월은 30일을 의미함)둘째,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에는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어야 합니다.셋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0% 이상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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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에 대하여 알고싶어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특수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참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 판정의 원인이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실시방법1.특수건강진단 대상근로자 선정2.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3.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4.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 이행○ 실시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대한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대상 유해인자별 시기(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및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23]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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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인센티브 적용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인센티브 적용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근로자 한 명이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첫째 아이에 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호 사용하고, 동일한 근로자가 둘째 아이에 대하여 2호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도 사업장기준으로 1호, 2호에 해당되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73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나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절차를 거친 훈련과정을 수강하였을 때 지원하며, 구체적 과정은 고용2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취미, 순수 자기계발 등 취업 이외 목적의 훈련은 허용되지 않으며, 고용센터 상담 과정에서 훈련 후 구체적 취업계획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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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도중에 대상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여부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자녀 나이가 생후 12개월을 도과한 경우에도 3+3 부모육아휴직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시) 21.3.31.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1.10.1.~21.12.31. 첫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2.3.15.~22.7.31.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O(이때, 부모 모두 사용한 기간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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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 방식(출석형, 인터넷형)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고용센터 담당자가 출석을 하라고 한 이유가 별도로 있다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장기 수급자(수급일수 150일 초과자)는 수급기간 만료 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취업알선을 받아야 하므로 담당자가 출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이유가 없이 출석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인터넷형으로 변경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실업인정일 당일 00시~17시까지 인터넷 전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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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분류 · 고령자고용지원금
등록일 · 2022-08-17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대상은만 60세 이상이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넘는 근로자 이거나,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만60세 이상 기준은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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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의 대상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
등록일 · 2022-06-15
일용직근로자(건설일용 포함)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1개월에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연속하여 12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다만,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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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지원 절차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I 유형(구직촉진수당 지급)의 경우1. 신청 워크넷 구직신청(온라인 신청 원칙, 예외 고용센터 방문)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2.수급자격 결정통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3.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간 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간 대면 상담 실시 개인별 취업역량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3-1.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 지급4.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구직활동프로그램 이행(구직활동, 직업훈련 참여 등)하는 경우 지급 (지급 주기) 월단위 지급 (지급 신청) 전담상담사와 협의한 지정일에 신청 (제출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출석증명자료 - 수료증 - 기관에서 발행한 참여확인서(증명서) - 고용센터 제공 확인서5.사후관리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미취업자)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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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사용불가내역)를 삭제하였으므로 기존 별표2에서 사용불가했던 항목은 모두 사용 가능한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기존 사용불가항목(별표2)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고시 제7조제1항에서 항목별 사용가능 기준을 정하고 있고,제2항에서 사용불가 원칙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번 고시 개정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확대된 일부 품목 외에는 기존 사용불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려울 것입니다.기존 사용불가 항목 등에 대해서는 과거 질의회신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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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신청이 수리 거부될 수도 있나요?
분류 · 구인
등록일 · 채용대행업자 등과 같이 구인자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인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8조에 따라 구인신청은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정당한 거부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거부사유는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구인신청서 "필수항목""기준)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제43조의 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또한직업소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