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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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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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과 중복 지원 가능하나, 기업의 청년 채용을 지원하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및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중복연속 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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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후 대기기간과 1차 실업인정일 까지 구직활동 해야 하는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면 통상적으로 2주뒤에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고, 8일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1차 실업인정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이렇게 2주간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급여가 지급되며, 구직활동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그리고 대기기간은 재취업을 위해 통상 소요되는 휴식, 탐색기간으로 대기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전직 등을 위해 이직한 경우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소하여 피보험기간을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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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지원받고자 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분류 · 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서식11)- 사업주 확인서(서식19)-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새로 고용한 근로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새로 고용한 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근로자가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여성가장을 고용한 경우만 해당) **여성가장의 경우 :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 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통.반장의 확인서 등(개개인에 따라 확인서류 달라짐) -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만 해당지자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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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 수료증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분류 · 취업지원
등록일 · 2022-08-04
취업특강 수료증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 수료처리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온라인 신청관리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기간 설정 및 검색 후 해당 수료된 프로그램 수료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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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의 자격이 2022.11.28.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분류 · 안전보건관리체계
등록일 · 2022-12-01
2022.11.11에는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었으나,2022.11.28부터 임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자로 직업환경의학 관련 기관의 직업환경의학 분야에서 2년간 살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별도 지침이 변경될때까지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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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최저시급이 변경될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최저임금결정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도 직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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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실시 의무자: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사업주(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교육실시)○ 교육대상: 일정 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한경우 제외)○ 교육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참조○ 교육시간: 4시간이상○ 교육절차: 교육의뢰(사업주)교육실시(교육기관)근로자에게 이수증 발급(교육기관)○ 교육비용: 사업주 부담* 공사금액 20억 미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교육기관에 신청하여 무료로 교육을받을 수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나 건설업기초교육기관또는근로복지공단 지역별 지사로문의○ 교육의무 위반시: 근로자 1인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과태료 부과(사업주에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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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물질이 함유된 촉매제를 허가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2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사용은 일반적 의미로서 사물을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을의미하므로 허가대상물질인 황화니켈을 1% 이상 함유한 촉매제를 필요에 의해 쓰는 것이라면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검토 시 해당 물질의 사용 조건, 작업실태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규칙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산업보건기준과-2784, 20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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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28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그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건설업의 경우 도급인(시공사, 원청)은 해당 공사의 하도급 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본공사에 하자보수공사가 포함된 경우 하자보수공사금액도 포함)이 20억원 이상이면 해당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시설물유지관리업체에 하자보수공사를 별도로 발주한 경우로서 해당 공사금액이20억원 미만이라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규정은 적용이 제외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사업이 동일한 건설업과는 무관한 사항임* 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1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지정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선박 및 보트건조업 사업장은 해당 사업을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산업안전기준과-1190, 2021.11.8.)
442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요청 또는 지시 가능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5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조치에 따라야 함-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2206, 2021.5.3.)
443
산재휴업급여, 기초연금 등은 소득산정에 포함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소득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이전소득은 국민연금, 사학퇴직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5개 공적연금만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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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1-09-17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차 위반: 5만원- 2차 위반: 10만원- 3차 이상 위반: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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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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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유연근무제)
등록일 · 2021-09-27
우선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유연근무제 유형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선택근무제의 경우 취업규칙 등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필요합니다. 즉, 사업계획서제출(사업주) 심사 및 승인(고용센터)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사업주) 지원금 신청(사업주)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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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합니다.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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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시 교통안전시설물의 사용 여부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06-02
도로 확·포장공사, 관로공사, 도심지 공사 등에서 공사차량 외의 차량유도, 안내·주의·경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안전시설물(공사안내경고 표지판, 차량유도등, 점멸등, 라바콘, 현장경계휀스, PE드럼등) 및 공사수행에 필요한 시설물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법에 의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도로현장이 근로자와 일반차량이 혼재되어 운영된다면 동 현장의 교통안전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도로현장의 교통안전 소요비용은 건진법상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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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도 취업한 기간에 포함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12
네 그렇습니다.근로장학생으로 일한 기간은 취업한 기간으로 합산하여 취업경험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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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횟수 제한 여부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재취업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었다면 재차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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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입사지원에 대한 채용담당자의 열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분류 · 구직
등록일 · 구직자의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에 열람 시간이 표시되지 않고 ""미열람""으로 표시된 경우라면 채용담당자가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를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워크넷 입사지원에 대한 채용담당자의 열람 여부 확인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입사지원 관리] [알선/입사지원 내역] 메뉴에서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관리"" 메뉴에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기업회원이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입사지원자 현황에서 이력서 정보를 확인할 경우 구직자의 워크넷 입사지원 내역 관리화면에 열람시간이 표시됩니다.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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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아닌 장기교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시행 주체
분류 · 안전보건교육
등록일 · 2022-06-23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므로,- A기업 소속 근로자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아니면서 장기간(1년 이상) B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A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은 A기업이 시행해야하는 것이원칙이나, B기업에서도 실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산재예방지원과-485, 20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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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1년) 종료 시점이 가까워져서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그 절차는?
분류 · 기타
등록일 · 2021-09-17
○ (E-9) 일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와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H-2)특례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24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갱신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특례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기간 연장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 국번없이 1345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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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분류 · 수급자격
등록일 · 2022-06-15
이직 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는 친족을 부앙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초본, 부양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부양하여야 할 친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며 '부양의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재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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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육아휴직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를 의미하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2-07-20
22년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22.1.1. 기준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적용 기간 총 3개월 중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이때, 해당 근로자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선택하는 경우,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급여는 22년부터 시행되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적용되지 않고,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를 지급합니다.다만, 21년 이전에 ⅰ)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3개월을 모두 적용받은 근로자, ⅱ)2개월 이상 적용 받아 22년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 받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22년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월 통상임금의 80%)을 적용합니다.* (예시) (첫 번째 육아휴직자) 21.1.1.~21.8.31., (두 번째 육아휴직자) 21.11.20.~22.5.31. 사용 후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선택한 경우(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육아휴직 종류 선택 가능) 21년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적용(21.12.20.~12.31.)하고, 22.1.1. 이후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80%로 인상된 소득대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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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임금퇴직금
등록일 · 2021-09-27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로 정해진 날이지만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예컨대 주휴수당 100%)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별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