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350 상담 FAQ
임금·휴가·퇴직·해고 등 직장생활 질문에 대한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을 찾아보세요.
출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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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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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분류 · 육아휴직급여
등록일 · 2021-09-17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다만,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사유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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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어떤 사업인가요?
분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록일 · 2022-09-07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 애로 청년(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다른 요건 충족이 되었을 때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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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은 신청시기
분류 · 조기재취업수당
등록일 · 2022-06-15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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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중지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분류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록일 · 2022-07-12
아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 연속하여 15일 이상인 경우 6개월(기업지원금의 주기)내 2회 이상 휴직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휴업(휴직 등 포함)이 포함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주의 휴업(휴직)일은 납입중지 합산일자에 포함하지 않음)인 경우에 해당하는 청년(핵심인력) 또는 기업은 청년공제부금 납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근무 포함) 이행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단,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유)급 휴업(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단축 포함)개인질병사업장 내 휴업 중 자치단체로부터 천재지변 또는 사고로 인정받은 경우업무상 재해기타 정직 등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기간(부당해고 구제 절차 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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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이내 자녀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개월 미만으로 분할사용하여 합산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분류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등록일 · 2022-01-05
육아휴직 특례는 사업주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더라도 1회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원 미만인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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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사실상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수격자격 판단이 보류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됨) "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설명회 일정을 사전에 확인) (* 설명회는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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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시행했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분류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아닙니다.한시적 사업으로 각 연도별 시행기간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각각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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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신설안 중 ‘적정공기’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12-22
일반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 공기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호구역 내에서는질식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산소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안전보건규칙제618조의 적정공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3호」 적정공기란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탄산가스 농도 1.5%미만,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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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에서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내역이 12개월 이하인 자로 되어있는데 이는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경우도 포함되나요?
분류 · 가입자격
등록일 · 2022-06-14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내역은 고용보험 이력 산정 시 제외합니다.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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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바디캠)
분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록일 · 2022-11-22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되는 비용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3. 근로자 재해예방 외의 목적이 있는 시설장비나 물건 등을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다. 또한, 동 고시 제7조제1항제3호(보호구 등)에 따라 영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호구의 구입ㆍ수리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근로자가 가목에 따른 보호구를 직접 구매ㆍ사용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전하는 비용,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용 피복, 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 제1호가목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 점검 등을 목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류비ㆍ수리비ㆍ보험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만 포함한 캠코더와 같은 장비일 경우 고시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안전관리자의 업무용 기기로 볼 수 있습니다.라.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 등)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기계ㆍ기구와 방호장치가 일체로 제작된 경우, 방호장치 부분의 가액에 한함) 등 안전시설의 구입ㆍ임대 및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접 작업 등 화재 위험작업 시 사용하는 소화기의 구입ㆍ임대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바디캠이 일반적인 촬영기능 외 유무선 기능 등 통상적인 다른 기능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제7조제1항제2호 나목의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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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카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정의 여부
분류 · 유해, 위험 방지 조치
등록일 · 2022-06-27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규칙과 관계없이 골프카트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해당됨(산업안전과-502, 2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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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룸 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 있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7-08
취업이룸 통장은 신용불량 상태 등의 수급자를 위해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입금되는 수급자전용 통장입니다.수급자의 구직촉진수당등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취업성공수당(조기취업성공수당 포함)만이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됩니다.수급자 본인이라도 취업이룸 통장에 별도 금액을 입금할 수는 없습니다.
397
대형할인점 도급인 책임의무 적용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6-30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는 사업장소의 관련성, 사업목적의 관련성, 사업목적수행과정 관련성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알수 없어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산업안전과-4282, 2017.8.25.)
398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분류 · 계좌발급 신청 및 발급
등록일 · 2021-09-17
실물카드 분실시에는 일반적인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발급받으신 카드사를 통하여 분실신고 진행해주시고 재발급 신청 진행해주시면됩니다.분실신고 및 재발급 업무는 신청하셨던 카드사측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카드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농협 전화번호 : 1644-4000, 1588-1600 웹사이트 : http://card.nonghyup.com○ 신한 전화번호 : 1544-7000 웹사이트 : http://shinhancard.com만약, 재발급 받으신후 카드 번호가 고용24상에 제대로 적용이 안되시는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센터(대표번호 1577-711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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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용역의 도급 해당 여부
분류 · 도급시 산재예방
등록일 · 2022-07-05
귀 질의 내용 상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리용역의 경우 귀사(발주처)에서 공사의품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리업체에게 용역을 맡긴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발주한 공사가 중지되어 있더라도 귀사가 위탁한 업무 기준에 따라 1명 이상의 감리업체근로자가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감시업무 등을 수행한다면 법 제64조에서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조치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산업안전과-1456, 2021.3.29.)
400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에 소득신고를 하면 소득인정액은 세전 금액으로 적용하나요?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2-06-09
아닙니다.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에 발생한 소득은 세금 등 공제 전 금액이 아닌, 세금 등 공제 후 금액으로 인정합니다.즉, 실제 수령한 금액 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401
해외에서 인터넷 전송 가능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해외 여행 중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불인정됩니다. 다만,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상담을 거쳐 해외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해외 출국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해외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원칙)
402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분류 · 산업안전법 적용 일반
등록일 · 2022-01-11
○ 상시 근로자에서'상시'라는 의미는 '상태(常態)'의의미로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상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5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의 근로자에는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2.1.27. 법 시행 후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이 적용되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의 적용에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날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403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
분류 · 실업인정
등록일 · 2022-06-15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일정소득이 있는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 등 근로한 사실이 있을 경우 실업인정일에 근로 및 소득 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는 신고된 내용을 검토 후에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만약,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404
공기호흡기 안전인증 면제 대상
분류 ·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등록일 · 2022-07-1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공기호흡기는 안전인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산업안전과-653, 2013.11.7.)
405
산안법 위반 시 벌칙 부과 주체가 누구인지
분류 · 벌칙
등록일 · 2022-07-21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것임(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3.14.)
406
기업당 지원한도가 3명까지라고 하는데, 기업규모에 상관 없이 3명인 것인가요?
분류 · 청년특별채용장려금
등록일 · 2021-09-27
네. 기업 규모와 관계 없이 기업당 3명의 신규 채용 청년에 대해 지원합니다.
407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분류 · 실업급여
등록일 · 2021-09-17
재취업활동을 인정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들 -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 구인공고 + 사업체명,주소,전화번호,면접(서류접수) 담당자의 도장/서명/명함 중 1개 - 우편을 이용한 경우: 해당업체에서 사람을 뽑고 있다는 자료(예: 모집요강 복사본),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모집요강 화면 출력,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 - 팩스를 이용한 경우: 팩스번호,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제출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경우 -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 인사 담당자 등의 면접확인서※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에 전화로만 구인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동일 사업장을 반복하여 구직활동을하는 경우 - 입사지원서나 이력서를 인터넷으로 전송하지 않고 모집요강만을 출력하여 오는 경우 -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아오는 경우○ 직업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를 4주에 1번 제출○ 자영업 준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 - 실업인정일에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점포물색,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광고에관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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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을 1개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분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록일 · 2021-09-17
취업활동계획에특정 회차 구직활동을최소 이행기준 2개로 지정하여, 구직활동을 1개만 이행했을 경우구직촉진수당은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