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2022-07-21
공식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의 주체가 법인 사업주인 경우 법인은 범죄 행위능력이 없으므로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제71조)에 의거 사업주 외에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 등 법 위반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함께 묻고 있음- 이 경우 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회사의 규모, 구체적인업무분장 관계, 실질적인 권한위임 여부, 관리 감독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행위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것임(산재예방정책과-1194, 2019.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