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경우에, 청구인은 조정 제11급을 주장하나 원처분기관은 제12급을 주장하는 사안에서, 청구인의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하므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9. 7. 12.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르△△△ 소속 근로자로서,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 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제한(제12급)과 관절염으로 인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제12급)을 인정하였고 이를 조정하면 최종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결정서 등 관련 자료상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8. 3. 14. 작업 중 3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로 승인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승인상병 요양 경과○ 요양기간: 2018. 3. 14.~2019. 5. 24.○ 수술내역- 2018. 3. 14. 관혈적정복 및 내고정술- 2018. 11. 12. 관절고정술, 골편절제술, 골이식술6. 의학적 소견가.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연○○○의원, 2019. 5. 24.)○ 장해부위: 우 족관절○ 장해상태: 방사선 검사상 족관절 내측에 외상성관절염 소견 관찰되며 거골하관절은 수술 후 유합된 상태임. 보행시 동통 및 부종 잔존한 상태이며, 족관절의 관절운동 범위 제한 있음.○ 지체장해용(수동 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45도(배굴 0, 척굴 40, 내번 5, 외번 0)나. 장해진단전문의료기관 소견(근로복지공단○○병원, 2019. 7. 4.)○ 장해상태- 관절운동 기능장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감소 관찰됨.- 그 외 장해: 우측 발목 불규칙한 관절면에 의한 심한 동통 관찰됨.○ 관절운동장해 소견서(수동측정)-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65도(배굴 0,척굴 40, 내번 20, 외번 5)다. 심사기관 심의 결과○ 승인상병으로 수술적 가료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우측 발목관절 운동기능에 제한이 잔존할 수 있으나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될 정도의 객관적인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7.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등급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6]에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면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별표 5]에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한편,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서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한다는 원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에 따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 우측 발목관절 동통장해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위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 거골 및 족관절 내과 골절로 인해 우측 발목관절에 기능장해(제12급)와 동 부위에 동통장해(제12급)가 남은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라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10급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제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6조(기본원칙)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마. 동통 등 감각이상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가. 다리의 장해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중 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한다.3)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 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 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