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사업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이고, 과중한 업무로 쓰러져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재해자는 영업용 화물차량 지입차주로 본인 책임 하에 차량관리 및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물류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받기로 한 개인사업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01

2008. 10. 22. 금형 작업 중, 탄화수지 제거 약품이 튀어 우측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하여 상병명'우안 유리체출혈 및 혼탁’으로 요양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에“결막 출혈 및 망막 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점, 재해경위와 청구인의 상병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오래된 유리체 염증으로 망막 혈관이 폐쇄되면 유리체 출혈 및 혼탁이 발생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02

청구인은 물건을 들어 올리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ʻ제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ʼ에 대해 치료를 받고 2012. 6. 20.부터 2012. 7. 26.까지의 치료기간 중 본인부담한 진료비 4,779,370원을 원처분기관에 요양비로 청구한 사안에서, 요양급여산정기준에 의거 비급여 대상으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승인 상병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도 볼 수 없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03

건설업 무면허자가 시공한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별도로 보아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상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 처분한 사안에서, 건축주와 시공자 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의 총공사금액이 본공사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책정되어 있고 건축주가 감리 및 준공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연면적 99.3㎡로 시공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 추가로 36.1㎡를 증축하기로 공사시작 전부터 사전에 계획한 것이므로 연면적 135.4㎡의 단일 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