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고로 진단받은 승인상병을 요양 치유 후 재요양을 신청한 사안에서, 승인상병과 관련해서 좌측 부위를 수술받았으나, 재요양은 우측 부위로 상병부위가 다르고, 사업장 퇴직 후 업무에도 종사하지 않아 업무상 사유로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재요양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01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던 청구인이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진단 전 최종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보거나,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인과관계가 높은 사업장을 확인하여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의 취소가 타당하다는 적용사업장을 재결정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사례

02

청구인은 업무상 재해로 ʻ우측 엄지의 완전 절단(지절관절부)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원처분기관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03

업무시간 중 사업장 내의 기숙사 에어컨을 수리하다 낙상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인 직원 숙소의 결함 내지 관리 지연에 대하여 보수한 것으로 사업장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보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