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진단받은 '내측 연골판 복합 파열(우측 슬관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진료계획이 제출된 사안에서, 연골의 찢김이 관찰되고, 이로 인해 재수술까지 시행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한 사례

01

청구인은 탄광에서 약 25년 근무하고 최종 선탄과장으로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산정 특례 적용시에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 감독’의 월급여액을 반영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진폐근로자의 직급(직종)별 용어가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고, 실제 업무내용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2

청구인은 1988. 4. 19. △△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각종 화학물질과 쇳가루 등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으며, 2010. 3.부터 복부통증으로 추적관찰 중 ʻ췌장신경내분비 종양ʼ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따른 질환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3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으나, 원처분기관이 사망사고가 피재자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교통사고는 음주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에 대하여는 원처분기관이 피재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는 않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