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간),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요추제5ㆍ천추1번간)’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승인상병으로 요양 종결한 이후 현재 장해상태가 요추 제5번-천추 제1번간 척추고정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가 종결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실제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의학영상에서 척추 불안정증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요추 제5번-천추1번간에 유합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태로 볼 만한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나 1개의 척추 분절에 대하여 관혈적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제13급을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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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팀 근로자 사이에서 작업 중 부주의한 행위를 지적하는 상대방과 다툼으로 인한 폭행으로 진단받은 '좌측 결막의 열상,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해, 이는 사적 행위에 의해 발생한 폭행으로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와의 기인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02

항공기 조립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은 사건에서, 천식 유발물질의 노출 수준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수준인 점, 상병의 특성상 노출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03

콜택시운전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고, 대기시간 또한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있고, 대기시간을 합산한 업무시간은 12주 평균 주 62시간을 초과하고, 4주 평균 65시간을 초과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운전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업무시간 중 사무실 대기시간이 많아 업무부담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소인이 상병의 발병 원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