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해외출장 중 사고로 인정하였으나 이를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요양 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한 사안으로, 해외에 동행한 국내사업장 소속 관리자에게 업무지시 및 감독을 받았고, 근태 관리가 국내사업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임금도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해외이더라도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인정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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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도색 작업 중 넘어진 재해로 인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 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 제4-5-천추1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이후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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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하천 정비공사 현장에서 합판거푸집이 넘어지는 사고로 다리 등에 부상을 당하여 요양 중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내측 및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병을 진단 받고 추가상병을 신청한 사안에서, 청구인의 영상자료상 '좌측 슬관절 내ㆍ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확인되며 외상에 의한 파열양상을 띄고 있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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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작업 도중 프론트 와이어를 빼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제3-4 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장애’를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중 '제4-5요추간판 추간판장애’는 업무부담작업이 있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