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서 손가락을 다친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이 건 사업장은 친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어 다른 근로자의 근무형태 등을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없고, 6개월 동안 청구인이 일하는 것을 지켜본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일반적인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01

사고로 승인받은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에 대해 장해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사안에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아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며 장해등급을 제14급에서 제8급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

02

청구인은 시멘트포대를 운반하던 중 주저앉는 재해로 ʻ제1요추압박골절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영상자료상 외상으로 인한 급성소견이 확인되며, 진료기록지상 재해발생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03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고속도로 정체로 인해 정지해 있는 앞 차를 추돌하는 사고에 대해, 비록 청구인이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확보 의무를 위반하는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