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을 위한 정보 모음

업무 · 생활 · 관심사

전체 목록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 결정문 목록·본문

청구인이 소음성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사안으로, 뇌간유발 반응검사와 순음청력검사 결과간 신뢰성이 낮고, 특수건강진단 결과 후 단기간의 검사에서 청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출처 : 법제처

CASE

판정 내용

주문·결론

청구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핵심 정보

사건대분류

장해급여 관련

사건소분류

귀의 장해

의결일자

2018.10.04

상세 데이터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8. 4. 20.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