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신청상병 '뇌출혈’은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라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취지

원처분기관이 2016. 9. 22. 청구인에게 행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 데 있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택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8. 사고로 진단받은 '뇌내출혈,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 9. 5.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 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6. 9.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7. 5. 17.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7. 12.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2. 원처분기관 처분 및 심사기관 결정 이유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의학 영상자료상 좌측 전두엽 운동 중추에 걸쳐 발생한 원형의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이는 고혈압 및 음주,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의 신체적 취약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쇄골 골절, 안와 및 코뼈골절’ 상병은 이 뇌내출혈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이 택시운행 중 의식을 잃고 다른 차량 및 가로등을 들이박으면서 발생한 2차적인 상병이라 할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고혈압, 음주 및 흡연력, 고령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위험인자들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에 돌발적인 상황인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뇌내출혈이 발병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고 가로등을 충돌하는 2차 사고로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4.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5. 사실관계심사기관의 심사결정서 및 원처분기관의 재해조사서 등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은 택시업체인 이 건 사업장에 2008. 3. 13. 입사하여 주야 2교대, 1일 14시간(11:40~익일 02:00), 주 5일 근무형태의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2) 서울관악경찰서장이 2016. 3. 19.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청구인의 재해경위는 다음과 같다.가) 발생일시 : 2016. 2. 8. 23:00나) 발생장소 : 서울 마포구 □□동 □□오거리다) 사고내용 : 청구인 운행차량이 서울 마포구 대흥역 방면에서 효창공원역 방향의 □□오거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애오개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에 후미를 1차 추격당한 후 의식을 잃어 200m 직진하여 가로등을 2차 충격함.3) 심사기관이 청구인의 사고와 관련하여 이 건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한 블랙박스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가) 사고일시○ 1차(타 차량에 의해 차량후미 충돌) 2016. 2. 8. 23시29분26초○ 2차(가로등 충격) 2016. 2. 8. 23시29분47초나) 재생시간 : 23시25분50초~23시30분50초○ 23시25분50초~23시28분05초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 23시28분05초 : 청구인 차량 □□오거리 교차로 신호대기 정차○ 23시29분23초 : 서서히 차량 출발○ 23시29분26초~27초 :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청구인 차량 후미를 충돌함(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후 청구인 차량이 약 2초가량 왔다 갔다 한 후 200m가량 직진(중앙선 침범)하면서 29분47초에 가로등을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4) 서울마포경찰서의 내사보고 문서에는, 피해자(채○○, 신호위반한 청구인 차량을 충돌한 자)가 차량의 파손 부위가 경미하여 수리를 하지 않았고 또 다친 곳도 없어 견적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5) 이 건 사고 후 청구인이 내원한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가) 2016. 2. 8. 서울○○○○○병원 의무기록○ 내원경로 : 2016. 2. 8. 23:00경 운전 중 가로등을 받으면서 수상함. 본원 응급실 내원○ 내원수단 : 기타(부축해서)○ 주 증상 : 두부 외상, 안면부 외상, 사고 전후 기억 소실, 일시적 의식 소실로 판단됨. 우측 상지 저린 증상과 통증, 두통, 수면 장애, 배뇨장애○ 내원사유 발생일시 : 2016. 2. 8. 23:00○ 환자상태 : 뇌출혈 좌측의 반신 부전마비나) 2016. 2. 9. 서울○○○○○병원 신경외과 입원초진기록○ PI> 2016. 2. 8. 11p경 운전 중 가로등을 받으면서 수상함. 본원 응급실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Lt.F의 1.5*2cm 가량의 ICH발견 되어 NS contact됨○ 사회력> alcohol : 소주 2~3병/회 * 4~5회/달○ smoking : 2갑/일*30여년(금연 교육함) Rt handed○ ROS> 교통사고 왜 냈는지 모르겠다. 중간 기억이 없다. 우측 상하지 안 움직이는 것 외에 큰 불편감은 없다.6) 원처분기관이 조사한 발병 전 12주간의 근무상황은 다음과 같다.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발병당시 택시운전 수행 중이었으며 2016. 2. 8. 23:00경 이 건 교통사고로 뇌내출혈,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이 발생함.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상 부담 여부○ 청구인은 2016. 2. 1. 교통사고(이 건 사고와 무관함, 허리, 발 등 수상) 후 5일 정도 입원 치료 중 병원이 설 연휴로 휴업하여 (연휴 후 재입원 요구), 어쩔 수 없이 불편한 몸으로 퇴원하여 바로 택시영업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함.다) 발병 전 3개월간 업무상 부담 여부○ 원처분기관이 이 건 사업장에서 제출한 차량운행기록을 근거로 산출한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각각 37시간 24분 및 44시간 34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함.7) 청구인의 건강검진 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가) 2015. 10. 16. 건강검진 결과○ 정상B(일반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혈압/135/85 정상B(경계)나) 건강보험 수진내역○ 2007. 10. 5, 2007. 10. 8 ○○내과의원, 본태성(원발성)고혈압6. 의학적 소견가. 요양신청서상 소견서(서울○○○○○병원, 2016. 3. 16.)1) 호소하는 증상 : 두부 외상 및 안면부 외상, 사고 전후 기억소실, 일시적 의식 소실로 판단됨, 우측 상지 저림 증상과 통증, 두통, 수면 장애, 배뇨장애2) 종합소견 : 뇌출혈(환자가 기존에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나 내원 시 고도의 고혈압 있음. 고혈압성 뇌출혈이 선행된 것인지 두부 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인지 확실한 구분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전자의 경우가 높아 보임), 좌측의 반신 부전마비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 뇌 CT에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및 뇌부종 소견 보여 자발성 뇌내출혈로 사료됨. 고혈압성 뇌출혈 가능성 높음. 의무기록 검토상 뇌출혈 선행되고 교통사고 발생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함.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사회의 소견1) 자문의 1) : CT상 좌측 두정부에 출혈 소견 보임, 우측 안와부 및 비골 골절이 있는 것으로 봐서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 일반적으로 안와골 골절 시 안와골이 쿠션효과가 있어 뇌에 손상이 적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등 소인이 있어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2) 자문의 2) : 머리 영상 소견 참조 좌측 전두부 심부에 뇌내출혈 확인되나 외상으로 생길 수 있는 부위가 아니어서 자발성 뇌내출혈 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3) 자문의 3) : 뇌CT에서 좌측 뇌 심부 출혈 및 부종 소견 보이나 외상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소견은 뚜렷하지 않아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4) 자문의 4) : 쇄골골절, 안와, 코뼈 골절이 있는 충격을 받았고 일반적으로 자발성 뇌출혈이 생기는 부위가 이 청구인에서는 아니며 과거력상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외상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됨.5) 자문의 5) : 사고 후 시행한 두부 CT상 좌측 두정엽에 뇌실질내 출혈,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소견 관찰되며, 골절이 동반된 점을 보아 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의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됨 . 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등이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37시간 42분 및 44시간 34분으로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하지도 않음. 한편 개인습관으로 장기간의 흡연력(35년 흡연) 등으로 볼 때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7. 판단 먼저, 이 건 교통사고 및 신청상병의 발생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면, 뇌 CT상 좌측 두정부에 자발성의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고, 서울○○○○○병원의 의무기록에 '사고 전후 기억 소실, 교통사고 왜 냈는지 모르겠다, 중간 기억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뇌출혈 발병 후 동반된 우측 편마비 및 의식소실로 인해 이 건 1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가로등을 들이박는 2차 사고로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을 수상한 것으로 판단된다.다음으로,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인 상황 및 단기간 업무량의 급증 또는 만성과로 등 업무상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청구인은 이 건 1차 사고가 뇌출혈을 초래한 돌발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피해자는 차량 파손부위가 경미하여 수리를 하지 않았고 또 다친 곳도 없었다고 한 점에 비춰 보면, 이 건 1차 사고는 경미한 단순 접촉사고로 보일 뿐 뇌혈관의 병변 등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돌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업무시간 등에 있어서도 발병 전 1주일 이내에는 청구인이 일을 하지 않아 업무량 등이 늘어난 사실이 없고, 발병 전 4주 및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7시간 24분 및 44시간 34분 정도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과도한 상태도 아니며, 그밖에 업무와 관련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육체적 ㆍ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만한 다른 사정도 확인되지는 않는다.이러한 사정들과 청구인이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인 흡연(1일 2갑/ 30년) 및 음주(소주 2~3병/1회) 습관을 지녔던 점과 2007. 10. 5.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점 및 2015. 10. 1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되는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요망’ 등의 소견을 종합 고려할 때, 뇌출혈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인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신청상병 중 '쇄골골절, 안와 및 코뼈 골절’ 또한 업무와는 무관한 뇌출혈이 원인이 되어 2차적으로 발병한 상병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청구인의 신청상병은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ㆍ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4. 천재지변 ㆍ 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 ㆍ 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